만신창이 수사권 합의안에 MB "국민 입장서 바람직"

"밥그릇 싸움"이랄 땐 언제고…"공정사회 두 기둥이 큰 타협"

검찰의 '판정승'으로 끝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의 두 기둥인 검경이 큰 타협을 본 것은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경찰 싸우는 것 보니 한심하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다"는 이 대통령 본인의 질타에도 평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양보 불가'를 천명하고 검찰 수뇌부도 총리실의 기존 중재안을 거부한 끝에 억지로 도출된 합의안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 것.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이번을 계기로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관한 문화를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간 의견이 다른 경우는 청와대가 중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라"면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처럼 국가적으로 현안이 되는 것은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청와대가 나서야할 때는 몸을 던져라"며 청와대의 역할을 평가했다.

전날 저녁 임채민 총리실장 주재의 검경 회의가 파국으로 종결된 가운데 이날 오전 청와대에선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이 참가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조정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맹형규 행안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도 참석했고 결국 이 자리에서 합의안이 나왔다. 하지만 이 합의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대통령의 질타, 임채민 총리실장과 김황식 국무총리의 애초 조정안이 검찰에 의해 사실상 거부당한데 대해선 "검찰의 막강한 힘이 과시된 것과 동시에 레임덕 본격화의 전조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총리까지 나서 조정안을 냈는데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데, 정부조직이 총리 말도 안들으면 이건 국가라고 할 수도 없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사실 검찰에 대한 청와대 내부 기류는 곱지 않아 보인다. 이날 서면브리핑 형식으로 전달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상당히 정제된 것이고, 분량도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