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수사권 조정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19일 저녁 늦게까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등을 만나 중재를 시도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총리실이 나섰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한 검찰과 경찰이 국회에서라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냐는 관측과, 정부와 여론의 압박에 끝까지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린다.
어쨌든 검·경, 특히 검찰의 버티기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다시 상채기를 입게 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17일 '민생점검 및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직설적 어조로 관계 국무위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이 먹히지 않는 모습을 노출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대통령 발언 정면으로 반박한 중앙지검 평검사들
이 대통령의 지난 17일 발언에선 법무부와 검찰을 겨냥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접대 연찬회'를 거론하면서 "국토해양부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데 그랬다. 법무부 검사들도 그랬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얹혀서 이해관계 때문에 부처 간의 합의도 안 되고, 국무위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주앉아서 합의하면 될 일인데 밑에 맡기면 되겠냐"고 말했고 "검찰 경찰 싸우는 것 보니 한심하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다"고 직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질타는 검찰청 담을 넘지 못했다. 19일 국무총리실의 막판 조정과 같은 시각에 모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127명은 마라톤 회의 끝에 "수사권 논의는 기관간의 권한 배분 및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보다 중대한 차원의 문제"라는 발표문을 작성했다.
"밥그릇 싸움이라고 한다"는 대통령 인식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그나마 총리실 중재안 수용의사를 내비친 경찰과도 대조되는 모습으로, 마치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국면 전개?
어쨌든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안 제출기한은 20일 오전 11시다. 경찰의 수사 진행과 개시권을 명문화하되 예외적으로 선거와 공안사건은 사건 인지 단계부터 검찰이 지휘한다는 골자의 총리실안이 큰 변화 없이 제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 로드맵 대로라면 이달 중 처리가 완료되야 하지만 검찰은 '신중한 논의'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은 해묵은 과제인데다가 지금까지 사개특위에서 적잖은 논의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정권 후반기도 되는데 미루고 보자"는 검찰의 속내가 깔려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참여정부 말에도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는 공수처 논의, 수사권 조정 문제등이 결국 매듭지워지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로 넘어온 사례가 있다.
이같은 경우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수사부 논란 당시 '폐지 불가'를 주장하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을 땐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검찰 편을 드냐"는 소리를 들었었다. 하지만 이번엔 "편을 들어주는 것도 모자라 꼼짝도 못하냐"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기 말에 부러 검찰과 각을 세우는 것도 피해야 하겠지만 "큰 소리만 뻥뻥치고 검찰 앞에선 꼼짝도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레임덕 본격화라는 짐을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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