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공직비리에 MB도 한숨…"국민은 한계 왔다 생각"

총리실에 '복무점검단' 설치…난제는 모두 총리실로 떠넘겨

저축은행 비리 연루 뿐 아니라 업체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받는 등 공직 비리가 속출하자 정부도 상당히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하고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한 감찰에 착수키로 했다.

대통령 임기 후반에 들어가면서 복지부동과 기강해이 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것. 이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줄대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우려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한계에 왔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국민들이 볼 때 (공직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사회가 먼저 매맞을 수 밖에 없는 문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38개 중앙부처의 감사관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하고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탓에 준법의식이 낮고 부정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비리를 겪고 있다. 이제는 정말 범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품격있는 선진 일류국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 사회가 먼저 매맞고 솔선수범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며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지방토착형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비위 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되는 사례가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부정부패 문제를 논의하던 중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국민들은 이제 한계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난제 다 떠맡는 총리실, 허리 휘어질라

일단 감찰 강화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총리실 중심으로 점검단을 꾸리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청와대가 특별히 무엇을 만들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민정수석실은 물론 청와대 전체가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다. 직원들이 업체 돈으로 향응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국토부가 "룸살롱이 아니라 나이트클럽을 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은데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이 대통령 본인이 "총리실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고 언급한 적이 있을 정도로 총리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도 있다. 원자력 관련, 금융위원회 개혁 태스크 포스가 모두 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 전 정부적 감찰 활동까지 총리실이 도맡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