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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방화범'된 대학생 "난 아니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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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방화범'된 대학생 "난 아니라니까요"

성공회대 총학생회, '경찰이 과잉 수사' 인권위 진정

지난 7월 24일 새벽 5시 30분. 성공회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무곤(22) 씨는 서울 중구 장충동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 사유는 나경원 의원 사무실 간판에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은 김 씨의 손에 묻은 페인트를 발견, 사건 현장의 낙서 페인트와 동일한 것으로 여겨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김 씨는 나경원 의원 사무실 앞에서 새벽에 항의 집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전해듣고, 상황이 궁금해서 나 의원 사무실을 찾았었다. 새벽 5시 20분경, 김 씨가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항의 집회가 끝나고, 경찰이 상황을 수습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김 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한 것.

방화 현행범으로 연행된 김 씨는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와 교통 카드 역시 압수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성공회대 부총학생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중부경찰서는 그의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가며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김 씨의 총학생회 활동으로까지 이어졌고, 당시 휴대 전화 통화 목록에 있었던 김 씨의 지인 30명에게 참고인 소환장이 발부됐다. 김 씨는 당시 조사를 진행하던 형사가 "네가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 소속이냐? 민주노동당 당원이냐?"며 사건과 관련없는 질문을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이런 사건을 놓고 성공회대 총학생회가 "공안 당국이 총학생회 활동을 탄압하고 학생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는 6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 당국이 성공회대 총학생회와 학생들을 정치 탄압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프레시안

당시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김무곤 씨는 "손에 묻은 페인트는 학교에서 현수막을 쓰다 묻은 것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 전화 위치 추적 결과 방화 시점에 내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내가 방화의 배후 조정자라며 몰아 붙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담당 형사가 어머니에게 '무곤이가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내기해 보자! 성공회대는 좌파 교수가 많은 학교라 좋지 않다. 자퇴시켜라!'라고 폭언을 하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강압 수사를 진행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서 "경찰은 방화 사건과 관련이 없는 총학생회와 관련된 수사도 진행했고, 심지어 지난해 촛불 집회와 등록금 인하 촉구 집회 참가했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했다"며 "지난 9일 발부된 피의자 출석요구서에는 방화 혐의 뿐 아니라 집시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총학 "학생회에 대한 정치 탄압" VS 경찰 "사실 무근이다"

이를 놓고 성공회대 박명희 총학생회장은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지난 6월 다른 대학들이 개최를 꺼려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 콘서트를 진행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자주 해왔다"며 "경찰은 이런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총학생회를 표적 탄압하고, 성공회대 학생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 이수호 최고위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현 정부 들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찰과 감시의 검은 그림자가 대학생들에게도 드리워진 모습을 보면, 20년 전으로 정부가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6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워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의 가운데가 김무곤 성공회대 부총학생회장. ⓒ프레시안

한편,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김 씨는 범죄가 일어난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당시 김 씨의 손에서 발견된 페인트 성분이 사건 현장 낙서의 페인트 성분과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협박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일은 전혀 없었으며, 현행범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통상적인 일"이라며 "학생들이 주장하는 총학생회 탄압 역시 사실무근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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