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7일 오후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지식경제부 1차관에 윤상직 대통령실 지식경제비서관, 지식경제부2차관에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국토해양부1차관에 한만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최민호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장, 소청심사위원장에 박찬우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됐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 발표 자료에서부터는 출생지와 출신고등학교를 넣지 않기로 했다"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인물이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불필요한 지연과 학연 문제를 인사과정에서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인사발표 자료에서 뺐다고 해서 (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억지로 꿰맞추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내정된 5명의 차관급 인사는 경북 1인, 부산 1인, 대전·충남 3인으로 구성됐다.
김 대변인은 "계속 일할 현직 장관, 새로올 장관(내정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차관급 인사가 다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조만간 추가될 것"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차관급 인사는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중 몇 사람에 대해선 구체적 흠결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관 임명 문제가 삐걱거릴 경우 후속 차관 인사는 물론 청와대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 있다. 김앤장으로부터 억대 고문료를 받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선 청와대 일부 관계자도 "공정사회 슬로건에 맞지 않는 느낌이 확 온다. 수도권 및 젊은 층에서 또 욕을 먹겠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한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재직 시절이던 작년 5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미 저축은행 부실 문제점을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10여 년 넘은 해묵은 문제들"이라면서 "그래서 감사원이 지난 해 5월 개략적 정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 후 금감원에서 전체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시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했다"며 "또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구노력을 유도했고, 저축은행 감독제도의 개선이 있었으며 부실저축은행 퇴출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 절차를 신속하게 거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등의 처리가 늦어져 문제가 커졌다는 비판에 대해 "저축은행 퇴출 문제는 필요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금융 전반에 미치는 파장 등을 최소화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감안하면서 진행했다"며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바로 지시를 했고 그 이후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해 왔다"고 응수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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