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외교부, 6자회담-천안함 연계 문제 '혼선'

"위성락 말 맞냐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6자회담 재개의 연관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지럽다. 외교부에서는 직접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홍 수석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지 않냐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2일 미국에서 기자들을 만나 했던 말과 정면 충돌한다. 위 본부장은 당시 "(천안함ㆍ연평도 사과는)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라기보다는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딱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끊어서 말하기는 어려운 이슈"라면서 "전제조건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위성락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새로운 게 아니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월 26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당시 이미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조건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6자회담과 직접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한 바 있다.

14일에도 정부 고위 당국자는 워싱턴에서 "6자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대화, 접촉, 교류에 영향을 주는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의 답변은 이 당국자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서 나온 것으로, 사과가 전제조건이 된다는 뜻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계기로 연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 사과표시를 해야 한다. 그게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가지, 저지르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살상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건 진정성 없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진정성이 있으면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해 진정한 자세로 대답해야 한다"면서 "진전이 있고 해결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6자회담도 열려야 한다"고 말했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위성락 본부장은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고,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도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은 전제조건이라고 제시한 적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조병제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남북대화가 있지 않으면 회담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회담에 진전을 기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6자회담 재개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뜻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어쨌거나 이 문제는 6자회담과 남북대화, 이것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알쏭달쏭한 말을 했다.

대통령과 외교부 당국자가 이처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 부재'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또 외교부 내에서도 혼란스러운 발언이 나오는 것은 강경한 청와대와, 남북대화를 징검다리로 6자회담 국면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미국 사이에 끼인 외교부의 곤혹스런 입장을 보여준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