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사명…개헌 포기 못해"

"국회가 개헌안 만들면, 청와대가 입장 낼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6일 "개헌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지방 분권이라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 개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은 우리 공약 사항 아니냐"라며 이렇게 말했다. 만약 국회가 개헌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그건 지금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안이 발의되고 부쳐져야 한다는 게 현재까지 저희의 생각"이라고 다시 국회를 압박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을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에서 (개헌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더 기다리고 더 의견을 모아 안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는데 진행이 안 돼서 답답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저희의 당부는 빨리 좀 논의를 집중해서 안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 안들을 참고해서 입장을 내려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청와대가 적어도 개헌에 대한 입장은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문재인 개헌 반대"

반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개헌'을 위해 '국민 개헌'을 걷어찬, 청와대-민주당-국회의장 3각 커넥션을 자유한국당은 단호히 거부한다"며 "개헌은 지방선거에 곁다리로 끼워넣을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만약 오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이 투표에 부쳐지면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올라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 구도가 '개헌 세력' 대 '반개헌 세력'으로 나뉠 수도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청와대에서 연 기자회견의 명목은 '제천 화재참사 책임자 처벌' 및 'UAE 원전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이었지만, 기자회견 발언 상당 부분을 '개헌'에 할애하며 공을 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