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정당 당명을 '범야권단일후보'로 할수도 있지 않나"

[인터뷰] 노회찬 전 대표 "유시민, 끼워달라지 말고 올지 말지 결정하라"

최근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가 간만에 <조선일보>의 타깃이 됐다. 작년 10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한동안 트위터를 통해 '말랑말랑한 소식'을 전하는 것 말고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연합을 위해 '페이퍼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후보를 단일화하는 선거연합과 아예 당을 합치는 단일야당의 중단 정도 수위라고 할 수 있다. 선거연대에 동의하는 야당들이 함께 임의로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 그 안에서 후보 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내 선거를 치루고 선거가 끝난 뒤 해산하자는 시나리오다. 전례가 있기도 하다. 1997년 대선 당시 권영길 후보를 냈던 '국민승리 21'이 이런 '페이퍼 정당'이었다. 이런 노 전 대표의 주장에 당장 <조선일보>가 "얼마나 이기고 싶으면 이런 꼼수를 쓰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야권 단일정당 운동을 주도하는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등은 이런 제안에 당장 "환영"했지만 '선거법 위반' 등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노 전 대표는 일단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 당이 아니니 문제될 것은 없다"며 "어떤 사람은 다소 구차하지 않냐고도 하지만 구걸보다는 낫다"고 주장했다.

'동상이몽'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노 전 대표는 바로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게 동상이몽이라고 말했다. 선거연합이나 합당 문제를 놓고 각 정당과 계파가 이해를 달리하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4월과 12월이라는 예정된 선거에 맞춰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완성된 그림'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 '시한부 단일정당'이라면 소수파라는 불리함 때문에 연대에 소극적인 진보정당도 끌어들일 수 있고, 몸집 때문에 지도부가 나서서 일사분란하게 정리하기가 힘든 민주당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방안이 아니냐는 얘기다. 물론 야권 단일후보를 내라는 야권 지지층의 요구도 수용한 셈이다.

'페이퍼 정당'이라는 아이디어는 노 전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기반해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속한 진보신당은 현재 민주노동당과 통합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수 당원들이 2년 전 분당을 가져왔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로 민노당'이 될 것이라는 걱정을 앞세운다. 이에 노 전 대표는 "당내 독자파-연합파의 구도는 잘못된 구도"라고 비판했다. 현재 진보정당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진보정당은 더 아래로 가야하지만 그게 더 농도가 세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운동이 신념을 내부화하는 건 아니"라며 좀더 대중적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노 전 대표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세력과 연대를 '독자'의 의미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세력 등 정치세력과 연합이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라는 것. 그의 이런 인식은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야권연대와 관련해 그의 생각은 심상정 전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페이퍼 정당'을 대선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는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내자는 주장이고, 심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주장했다.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참여당의 대표가 될 유시민 전 의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야권 단일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을 거치면서 진보진영의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던 노 전 대표 개인적으로도 2012년은 중요한 '시험대'다. "서울에서 사상 첫 진보정당 지역구 의원"이라는 목표가 실패한다는 것은 노회찬 개인으로도 큰 좌절이지만, 진보정당 차원에서도 큰 상처다. "두번 실패는 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다음은 7일 오후 서울 상계동 '마들연구소'에서 가진 인터뷰 전문.

▲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페이퍼정당, 당명 '범야권단일후보'로 하는 건 어떤가

프레시안 : 최근 야권의 가장 큰 이슈는 누가 뭐래도 총선과 대선에서의 선거연합이다. 야권단일정당을 주장하는 세력도 있고, 후보 단일화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노 대표는 '페이퍼 정당'을 얘기했다. 가설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얘기해 달라.

노회찬 : '페이퍼 정당'이라고 해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정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은 존재하는 정당을 얘기한 것이다. 선거연합을 위한 임시 정당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은 이렇다. 다들 야권연대를 얘기하지만 그 가능성은 다들 침묵한다. 내심 불안해도 한다.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아무도 제시하지 않는다. 선거는 내년 4월이지만 시간이 없다.

연대가 실현될 수 있는 이론적 방법은 3가지다. 첫째는 협상에 의한 것, 두 번째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세 번째가 가설정당이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물론 협상이다. 그런데 협상의 전망이 얼마나 있는가? 총선은 지도부가 일괄 통제하기도 어렵다. 현재의 민주당 의원들은 그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선거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다. 18대 총선보다 쉬울 것이라는 19대 총선에서 대의를 위해 조정하기가 만만치 않다. 여론조사는 단순히 인기 측정으로 후보를 가르는 것인 만큼 최상은 아니다.

또 두 방법 모두 국민들은 그저 쳐다만 볼 수밖에 없다. 선거연대 운운하는 정당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한나라당 지지율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야권의 모든 대선 후보 지지율을 합쳐도 어느 한 사람에게 안 된다. 산술적으로는 단일화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조정한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단일화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건 모두가 아는 현실이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 가설정당이라는 대안의 포인트는 국민에게 결정을 맡기자는 것이다. 모든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경선을 치르자. 물론 이 경우 소수정당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소연대를 얘기한 것이다. 비민주 당끼리 연대를 통해 하나의 후보를 내고 그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국민참여경선을 치르자.

한 가지 문제는 선거법이다. 선거법 개정안이 있지만 국회는 정치자금법이나 여야 합의로 손보는 수준이니 말이다. 법 개정이 안 될 때를 대비해 가설 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도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은 하루 정도 어느 당에 입당해 투표 참여한다. 그럼 후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 정당에서 탈당해 새 정당 이름으로 있다가 당선 되면 국민에게 미리 약속한대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과정이 선관위의 위법 시비에 시달릴 가능성은 없냐고도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당이 아니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 모든 과정을 미리 공개하고 하는 것 아닌가. 창당하고 선관위에 서류 제출할 때 몇 달 안에 해산할 거냐고 물어서 등록을 승인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어떤 사람은 다소 구차하지 않냐고도 한다. 그러나 구걸보다는 낫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동상이몽 아니냐고 하는데 선거연대를 원하는 국민 60%의 요구는 채워줄 수 있다. 사실 선거연대 자체에 소극적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비판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서로 삿대질 하면서 실갱이를 벌일 게 아니라면 이번 선거만은 이렇게 치르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제도 개혁을 하자는 얘기다.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 사실 후보단일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현상이다. 정당 정치의 위해 요소임은 분명하다. 길게 볼 때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이 강력히 원한다.

민주당에 기득권을 내놓으라거나 양보하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자기 실력 이상으로 가져간 것을 내놓으란 얘기다. 그러려면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 17대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부산의 18개 의석 가운데 17개를 차지했다. 94%를 가져간, 말 그대로 싹쓸이였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에 표를 던진 부산 시민은 투표자의 52%에 불과했다. 48%는 한나라당을 찍지 않았다. 부산 시민들은 적절히 균형 잡힌 선택을 했는데 선거 제도가 결과를 왜곡 시킨 것이다. 이것은 그야말로 제도를 통한 불법 이익이다.

우리의 선거연합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야권이 더 많이 당선되기 위한 연합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국민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 제도 개혁을 약속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있으니 국회만으로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선거연합을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 1년차 내에 국민 투표를 통해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로 고쳐야 한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공동으로 약속하고 누가 당선되든 이 약속을 지킨다면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소수 정당에게 불리한 방안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두 번째는 좋은 노동에 대한 합의다. 최근 복지 얘길 많이 하지만 좋은 노동을 말하지 않고 더 많은 복지를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다. 1차 분배를 엉망으로 해 놓고 2차 분배만 선심 쓰듯이 경쟁하는 것은 병은 더 널리 퍼트리면서 약만 주는 의사와 마찬가지다. 복지에 대한 합의보다 좋은 노동에 대한 합의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 역사상 가장 좋은 두 정권을 지내고서도 왜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넘어갔는지,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10년의 민주정부는 고용 등 1차 분배를 후퇴시켰다. 1차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거나 결과적으로는 조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난 후에라도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지만 노무현의 후예라고 노무현의 유산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왜 전향하지 않는가. 노무현 정신을 등에 업고 기득권을 누리겠다는 제1야당이 입장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합의된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연대가 될 것이다. 막연하게 '비정규직 철폐'를 얘기할 게 아니다. 19대 국회에 들어가서 당이 나중에 다 달라지더라도 어느 법 무슨 조항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가설정당은 최소 10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프레시안 : 그럼에도 여전히 가설 정당에 대한 선거법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리 공포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오히려 더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노회찬 : 진보신당을 만들 때도 강령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정당임을 못 박고 창당했다. 다른 정당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만든 당이었다. 그러니 가설 정당도 문제가 될 게 없다. 일각에서는 '창당준비위원회'로 만들자고도 한다. 새로운 당의 창준위에 참여하는 사람은 기존의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열어두고 검토할 수 있지만 그건 법이 아니라 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 보장된 것이었다. 선관위가 정치적 판단으로 해석을 바꿀 수 있다. 또 탈당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가설정당이 생기면 단일화된 후보가 어느 지역에선 2번, 어느 지역에선 3번인 혼선은 막을 수 있다. 당명을 '범야권단일후보'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석패율제, 바나나 맛 안 나는 바나나 우유

프레시안 : 연대의 큰 두 개의 사전 합의 사항으로 선거법 개정을 말했는데 선거법 개정 움직임은 현재도 활발하다. 한나라당 친이계가 석패율 제도 도입을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프레시안(최형락)

노회찬 : 석패율 제도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어설프게 고치느니 차라리 나쁜 제도가 낫다. 나쁜 건 나중에라도 제대로 고칠 수 있지만 어설프게 고쳐 놓으면 그 제도가 다시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석패율 제도는 포장지에 바나나만 그려 놓았을 뿐 바나나 맛도 안 나는 바나나 우유다. 호남에서 1~2석, 영남에서 1~2석 정도를 그 지역에서 당선되기 어려웠던 당이 갖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득표율만큼 의석을 갖게 되면 부산 18석 가운데 한나라당이 가질 수 있는 건 10석 뿐이다. 그것이 유권자의 뜻이다. 그런데 영남을 통틀어 야권에게 2~3석 밖에 나오지 않는 방식이 옳은가? 그 혜택은 대단히 명망이 있고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뿌리를 갖고 있는 상당한 중진이 아니면 받기도 힘들다.

프레시안 : 석패율 제도 도입 명분은 지역구도 타파다. 게다가 선거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민주당의 이해관계도 달린 문제다.

노회찬 : 내 주장이 쉽게 동의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만큼의 의석을 갖는 것을 거부할 것이냐고. 소수야당에게 양보하는 것도 아니다. 지지율 이상으로 가져갔던 것을 바로잡자는 얘기다. 석패율로도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한나라당이 석권할 것이 뻔하다. 우리나라 정당 개혁이 지체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남는다.

프레시안 : 100만 민란 등 야권단일정당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노 전 대표의 가설정당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른 야당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나?

노회찬 : 여러 당에서 듣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도 최근 자기 블로그에 이 길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건 나는 소연대를 하자고 했는데 김 의원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실현해보자고 했다.

정치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 가는 것인데 여론조사가 최악은 아니지만 차악인 것은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차악을 피할까 하는 점에서 가설정당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3김'이 만든 정당들이 가장 중요한 1, 2, 3등이 되는 현실은 언젠가는 크게 흔들어야 한다. 한 번에 못 한다면 몇 번의 선거와 개혁을 통해 바꿔야 한다.

유시민, 가장 가까운 친구이지만…

프레시안 : 물론 임시적인 정당이라고는 하지만 가설정당은 어쨌든 야권 단일정당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진보대통합 흐름과는 다른 것 아닌가?

노회찬 : 투 트랙으로 가자는 얘기다. 아마도 시점으로 보면 소통합이든 소연대든 진보대통합이 먼저 될 것이다. 선거연대가 먼저 되고 나중에 통합이 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통합 논의 먼저하고 선거연대 하자고 하면 너무 늦다. 진보대통합은 빨라야 여름이다. 마음 때문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그 후에 선거연대 논의한다며 처음에는 협상부터 해보려 할 것이다. 된다, 안 된다 하다가 12월이 넘어가면 총선 예비 후보들은 이미 등록하고 다들 뛰고 있다. 대선 후보들도 치열한 당내 경선을 준비할 것이다. 결국 불가능하다. 그러니 지금부터 둘 다 시작해야 한다.

프레시안 : 그렇다면 진보대통합의 범주로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가?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 후보는 '초대 받지 않았다'면서도 진보대통합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회찬 : 유시민 후보는 끼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이 걸어 들어올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유시민 후보가 '함께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것 저것 바꾸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데, 현실 정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 마찬가지다. 국민참여당도 진보정당 8인 연석회의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생각 바꾸라'고 해선 안 된다. 사실 참여당의 성격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 다른 사람들이 자료 들춰서 그 성격을 규정하기 보다는 참여당 스스로 그 성격과 지향점을 확실히 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과 당을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한 번의 선거에서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 것은 전술이다. 진보 정당을 집권당으로 키워내는 것은 장기적인 전략의 문제다.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는 간혹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보다 당을 더 가볍게 생각하는 이들과 당을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는 이들의 정치문화 차이가 있다. 물론 과거 어느 정권에, 어느 정당에 소속됐다고 새 진보정당에 들어올 수 없어선 안 된다. 그러나 어느 세력이든, 어느 개인이든 가치와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나는 2008년부터 '민들레연대'를 제안했다. 복지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 모이자고 했었다. 지금도 나와 거의 같은 복지를 얘기하는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정작 그 거대한 성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연대하자고 말은 하지만 우리 집 넓으니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만 한다. 복지는 진보정당의 노선인데 헤쳐 모인다면 진보정당으로 결집해야하는데도 말이다. 어떻게 보면 옷만 갈아입었지 몸은 안 바꾸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프레시안 : 유시민 후보가 최근 여러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 진보정당과 크게 맞닿아 있지 않은 것 같다.

노회찬 : 예. 개별 정책만 갖고 얘기할 순 없지만 한미 FTA,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확연한 시각 차이, 거리가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한다. 진보신당 입장에서도 국민참여당이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하나다. 민노당을 제외하면 어느 당보다도 많은 걸 같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친한 친구라고 꼭 동거하나. 자취방에서 동거인 구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친하다고 막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결혼 못할 사이냐? 어떤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이쪽은 여러 차례 입장 밝혀왔으니 태도는 그쪽에서 정해야죠.

다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도 싹이 귀하고 드물다. 그만큼 소중하다. 민주화 과정에서 자유주의가 담당한 역할도 컸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은 자유주의가 빛을 발하던 정치민주화 시기가 아니다. 정치민주화는 충분치는 않지만 국민들은 포만감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역사가 후퇴한 것은 경제사회 민주화다. 여기서는 자유주의와 진보가 갈등을 반복해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무조건 진보 옆에 자유가 있으니 수구와 같이 싸우자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있는 우정도 깨질 수 있다.

프레시안 : 앞서 복지에 대한 얘기를 짧게 했는데 최근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복지가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무상의료 등을 처음으로 얘기할 때와 비교하면 큰 변화다. 최근의 복지논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노회찬 : 복지 논쟁 배경은 우리 사회가 보수적 정치인까지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데 있다.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멋있는 사회제도 도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워낙 삶이 험악해져서 복지라는 2차 분배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출은 늘고 성장률도 계속 좋지만 노인 빈곤율은 더 높아지고 있다. 사회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다.

1차 분배의 구조의 개선 없이 복지를 하자는 것은 앞뒤고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다. 엄청난 복지 수요를 발생시켜 놓고 국민세금으로 복지하자? 비효율적이고 이런 복지는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공약을 다 못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 좋은 노동과 제대로 된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좋은 노동만 된다면 복지의 질을 더 빨리 높일 수 있다. 실업자 양산해서 실업급여 늘려 놓고 부족한 재정으로 의료니 뭐니 하려 해도 할 게 없다. 그러니 좋은 노동을 얘기하지 않고 더 많은 복지를 얘기하는 건 양심불량이고 짝퉁 진보다.

프레시안 :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유세'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부유세' 원조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부유세에 대해 '정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증세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민주노동당의 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노회찬 : 민노당이 증세를 반대하진 않을 것이다. 부유세는 민노당 초창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좀 공격적 명칭을 썼는데, 명칭은 다시 검토할 수 있고, 제도의 개선은 필요하지만 그 정신을 퇴색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민노당 시절 제안한 부유세는 현재 프랑스의 연대세금제보다 세율이 낮다.

그리고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해선 논란이 필요 없다. 다만 어떻게 국민들을 성의있게 설득해 들어가는 세련된 접근방식이 중요한데, 그 얘긴 별로 안하고 증세냐, 아니냐 식의 이념갈등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차별화하고 딱지 붙이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둘다 해야 한다. 모든 것이 전면 복지로 가는 건 한참 나중의 얘기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선별, 보편 이런 논쟁으로 가면 이념 논쟁이 되는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의료냐, 주택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쉽다.

세금 없이 복지는 없다. 결국 우리 돈으로 해야 한다. 이번에 한 학기에 1000만 원 대학등록금까지 나왔더라. 프랑스 소르본 대학 1년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30만 원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프랑스는 GDP의 51%를 복지에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는 28%만 쓰고 있다. 그러니 프랑스식으로 가려면 우리는 지금의 2배의 세금이 필요하다. 다만 이걸 누가 어느 정도 감당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지, 사실 월 200-300만 원 버는 월급장이들도 돈 더 낼 각오는 해야 한다. 증세 없이 복지하겠다는 건 종교의 영역이지, 정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증세만 주장하는 사람도 아마추어다. 성의가 너무 없다.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 풀면서 증세해야 한다. 첫째, 공평과세가 우선돼야 한다. 지금 고소득이면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제대로 세금 내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추진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다. 이번처럼 엉뚱한 구제역 대응에 3조를 쓴다거나, 양양공항처럼 잘못된 사업 판단으로 세금을 낭비하거나 이런 걸 줄이는 게 우선이다.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재원이 설사 세금재원보다 훨씬 적다해도 푸는 순서는 이 순서로 가야한다. 그래야 설득력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2012년 대선, 야권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 가설정당은 내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표 지지율이 42%이고,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리수에 불과했다.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는 한나라당인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나?

노회찬 :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다. 일단 지난 대선에서 정치적 중간층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해서 유례없이 500만 표 이상 차이로 정권이 교체된 것에서 완전히 원상회복이 안됐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은 크지만 경제를 망친 건 지난 정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권 성향 후보의 반발감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또 하나, 박근혜는 어떤 점에서 보면 반MB 후보다. 이재오가 출마하지 않는 한 이번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반MB 후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신을 진보적 유권자라고 규정하는 유권자 중 적지만 일부가, 광주 등 호남에서 때론 야권 후보보다 박 전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분석을 야권에서 잘 해야만 한다.

프레시안 : 박근혜 전 대표는 복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중도층을 공략해 들어가는 등 이미 한발 앞서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노회찬 :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어느 선거든 권력의 향배 결정짓는 것은 다수, 우리 국민의 요구다. 그 요구는 희망이고, 희망은 현재의 실망과 절망에 대한 미래적 표현이다. 그래서 무엇을 아파하는가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금 뭘 하고 있나. 지금 전세값이 오르는데, 전세값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는 등 이중, 삼중 파급 효과가 있다. 민주당이 전월세 상한제법을 제출했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당연히 반대하고 있다. 청목회와 관련된 정치자금법은 양당이 합의시켜 통과시키면서 전세 관련 대책은 통과 안 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부 다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면 이거 하나 통과가 안 될까. 그 정도로 극한적으로 대변해야 될까 말까다. 그런데 대변인 시켜 발표하고, 정책위의장 시켜 아침회의에서 한 마디 하게 하고, 이런 정도로는 국민들이 감동하지 않는다. 솔직히 국민 입장에서는 투표권이 하나여서 그렇지 둘 다 심판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게 현실이다.

프레시안 : 가설정당을 얘기하는 건 다음 대선에서도 야권 후보가 단일화 돼야 한다는 입장 아닌가?

노회찬 : 그렇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매우 비극이고 단일화 돼야 한다. 내가 걱정하는 건 단일화만 갖고 힘들다는 것이다.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겠지만 그 정도 알파만 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러니 사력 다하기 위해선 총선에서 모아진 국민적 열기가 대선까지 이어지도록 그대로 가야한다.

두 번째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내 삶을 이렇게 바꾸기 위한 선거로 만들어야 한다. 이건 어찌 보면 교과서적 공자 말씀인데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진정성 어린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표를 얻는 공약보다 더 깊이 가슴 파고드는 공약으로 가야한다. 서로 다른 정당들이 어떻게 선거에서 같이 나오냐, 작은 당일수록 선거연대가 핸디캡이고 정체성 혼란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만회할 정도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1987년 개헌 이후의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후보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전부 다 오른쪽으로 연대했다. YS도, DJ도, 노무현도 그랬다. MB가 오른쪽으로 연대 안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왜? 자기가 제일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왼쪽을 파고들었다. 세력이라기 보다는 절망한 서민들을 자극했다.

그럼 내년 대선에서 야권후보는? 오른쪽으로 더 갈 사람 있나? 없다. 그리고 그 사이 왼쪽이 더 커졌고 정책 방향도 왼쪽 성향의 정책이 중도 우파까지 견지해야 할 방향이 돼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좌파와 중도 우파가 범 좌파적 칼라로 임해야 하는 선거라는 특성이 사실 있다.

결국 인물이 1년 사이 뭐가 그리 달라지겠나. 그러니 정책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그 정책 실현 가능성과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연대라는 거대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이것이 단일정당이 될 수 없는 조건이니 이 당이 없어지더라도 이 공약으로 당선된 사람은 임기 말까지 이걸 지키겠다는 대국민 서약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다.

민노당과 연합하자는 게 왜 연합파냐? 독자파다

프레시안 : 당 얘기 좀 해보자면 진보신당 안에서도 선거연대를 놓고 아직 논쟁 중이다. 노 전 대표의 가설정당 주장이 당원 상당수와 입장이 다른 것 아닌가?

노회찬 : 당내에서 선거연대는 다들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어느 선거보다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연대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데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내가 폭 넓게 제안을 던지고 반향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으로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선 문제인데 대선에서 미리부터 후보도 안 내고 임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높은데, 진보정당 후보 출마는 당연하고 출마 방식은 후보 단일화 방식이 정해지면 따라서 정해질 것이다. 지금부터 완주 운운하는 건 촌스러운 질문이다.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앞서면 우리 중심으로 단일화 시도할 수도 있고, 충분한 이유와 명분이 있다면 힘을 합칠 수 있고, 이 모든 시도가 잘못되거나 안 됐을 때의 예외적 현상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다.

선거연대보다 뜨거운 쟁점은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의 문제인데, 이건 시점과 대상의 문제다. 진보신당 출범 당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새 진보정당 창당이었고, 그것을 해야 할 좋은 시기가 언제냐. 나는 지금이라고 본다. 내년 선거 때문은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년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이 보장될까. 별로 안 그렇다. 선거 때문이 아니라 중장기적 전망 때문인데, 내년이나 내후년은 더 힘들어지고 합해진 모습도 쇠약할 우려가 있다.

누구랑 같이 하느냐? 저는 아직도 진보세력은 독자적으로 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이 커 나가는 전략적 진로와 선거연대 내지 연립내각이라는 전술은 다른 것이다. 유서 깊은 당들은 오랜 세월 동안 독자의 길을 걸어 왔다. 그 세력 내에 이합집산이 중간에 있었지만 전혀 질이 다른 세력과 합종연횡 반복하고, 그 속에 그룹으로만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 그 그룹이 결국에는 없어지니까.

그런 점에서 당내 독자파-연합파의 구도는 잘못된 구도다. 민주노동당 등 다른 진보정당과 함께 하자는 게 왜 연합파냐. 사실 나는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자체가 독자파라고 본다. 진보가 아닌 쪽과도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쪽이 연합이다. 편협하게 혼자 하는 것만을 독자라고 얘기하고 그 길이 아닌 것을 연합파라고 하는 건 좀 속 좁은 얘기다. 당의 진보적 성격은 유지돼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누가 지지하나. 고학력의 어느 정도 소득 있는 사람들의 지지가 제일 높다. 울산에서도 월소득 250-350만 원인 사람들이 진보신당을 지지하지 월소득 150만 원 아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더 많다. 진보정당은 이런 모순에 놓여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은 더 아래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농도가 세져야 하느냐. 난 안 그렇다고 본다. 오히려 눈높이를 낮추고 관심도 더 낮은 곳으로 가되 정책은 더 현실적으로 만들고 더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전환해야 한다. 운동이 신념의 관철이지 신념을 내부화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통합 문제를 바라보면 운동권식 계파가 큰 문제다. 쉽게 없어지진 않아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하고 80년대식 낡은 NL, PD 관점에서 이 사태 계속 보는 것은 문제다. 자기 정파적 이익 우선시하는 크고 작은 패권주의가 새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는다.

프레시안 : 선거연대와 정당을 어떻게 만드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지만, 연관성이 없지는 않다. 선거연대가 과연 소수파 정당에 어떤 플러스가 될 수 있을까, 오히려 당의 정체성이나 생존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프레시안(최형락)

노회찬 : 솔직히 말해서 선거 연대 거부하고 가는 게 제일 편하고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최악의 결과가 나오리라는 전망에 이견이 별로 없다. 조금이라도 낫기 위한 선거연대를 해야 하고 그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실 협상을 통한 연대는 말처럼 쉽지 않다. 협상을 통해 수도권 의석의 3분의 1을 내놓아라?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240개 지역구를 동시에 해야 하는데 막판에 가서도 끝까지 합의 안 되는 지역이 있고,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면 막판에 합의가 되지 않는 지역 때문이 판을 깨야 하나? 협상은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비관적으로 본다. 이런 비관적 예상이 틀리면 좋겠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안은 검토해보자는 것이다.

프레시안 : 노 대표 개인의 향후 계획도 궁금하다. 총선과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현재 그리고 있는 구상이 있다면?

노회찬 :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건 진보대통합이다. 다만 이 진보대통합은 사실은 당사자들의 문제인 측면이 크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로 보지는 않는다. 또 진보대통합과 무관한 당도 잇다. 그러니 우리 앞의 당면 과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문제에만 매몰되진 않겠다.

무엇보다 대선 승리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다음 선거는 진다. 누가 후보일까, 누가 후보로 나가면 이길까, 이것만 봐서는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빈 지점을 빠르게 메우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을 가볍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함께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위조지폐 꺼내서는 안된다. 어음 꺼내서도 안된다. 현찰을 꺼내야 한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책연대 하자, 공동 공약 만들자, 각 당의 주장 다 모아서 공통된 부분만 발표하자는 것이다. 합의를 위한 치열한 과정을 가져야 되고 그 과정이 국민들 다 쳐다보는 속에서 돼야 한다. 그래야 저 논의에 따라 내 생활이 달라질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된다. 그 속에는 진보정당으로서는 필수적인 선거제도 개혁의 전도사가 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 팀도 준비하고 이다. 개헌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선거제도다.

다음 선거는 큰 상황 변화 없다면 어차피 저한테 이심전심 주어지는 역할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서울에서 지역구를 돌파하는 진보정당 의원이 되는 것 아니냐. 한 번 실패한 것은 부끄럽지만 결코 두 번 실패는 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