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산은 인권이다"

2010년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중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섰다.

'2010년장애인예산확보공동행동' 소속 중증 장애인 50여명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동권이나 교육받을 권리, 신체 자유권 등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저상버스 확충, 특수교사 증원,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정부가 확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정부의 장애인 예산 책정에 대해 인권위가 정책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 예산이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휠체어를 탄 중증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저상버스의 경우만 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않아 저상버스 도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지자체가 내년 1612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신청한 806억원의 예산을 650대 분 325억원으로 책정했다. 기획재정부는 450대 분 225억원으로 잡았다. 장애인단체들이 요구하는 안은 3713대 분량인 1856억원이었다.

이들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일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는 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장애수당제도가 연금으로 이름만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로 지급되는 연금이 13만 1000원으로 현재의 장애수당인 13만 원보다 1000원 올랐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중증 장애인들이 일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도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52.6% 이상이 일을 할 때 타인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 중 72.8%만 직장 동료의 도움을 받을 뿐 나머지는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지원할 내년 예산을 정부가 약속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인 30여명은 11시 일인시위를 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집회가 아닌 일인 시위는 사전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경찰은 여러 명의 동시 다발적 일인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이후 한 시간 동안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강력히 항의하던 전근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를 연행했다.

앞서 지난 이 단체는 14일부터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인권위 건물 배움터를 점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