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국회회담 제의…野 "환영"

한나라당·통일부 "상투적 대남공세" 의미 격하

북한이 28일 국회간 협상을 제안했다. 남북 당국간 회담을 요구해 온 북한은 이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에서 "북남 사이 조성된 엄중한 사태를 극복하고 민족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 최고인민회의와 남조선 국회 사이의 의원 접촉과 협상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투적 대남공세"라고 북한 제안의 의미를 격하시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한나라당도 통일부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정당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 "남북 정치인 만나 쌍무적, 다무적 협상 진행하자"

지난 5일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을 내면서 본격적인 '대화 제스쳐'를 시작한 북한이 이번에는 국회회담을 제안하고 나섰다.

조국전선은 이날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민족의 운명이 엄중한 위협을 받는 오늘 북과 남의 정치인들의 책임은 매우 크다"며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쌍무적, 다무적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정중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조국전선은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광범한 민심과 온 겨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전선은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조국전선은 "우리의 성의 있는 대화제의에 남조선 당국은 전제조건을 앞세우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된다느 식의 우롱과 모독을 일삼고 있다"며 남한 정부를 비판한 뒤, "대화와 협상의 마당은 이미 마련됐고 마주앉아 허삼탄회하게 마음을 주고받을 문도 열려 있는만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폭넓은 제안에 응해 나서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전선은 "남조선 당국이 불필요한 의구심과 편견을 버리고 이미 제기된 북남 대화들에 무조건 지체없이 성근히(성실히) 응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한나라당 "천안함, 연평도 사과가 먼저"

통일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더욱이 지금은 남북이 고위급 군사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 중이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당국간 회담을 제안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투적인 대남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도 회의적 입장을 피력했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실질적 내용이 있는 회담이 될지 회의적"이라며 "북한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야당에 대해서도 "북한의 의도대로 남남갈등은 야기하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북한의 전방위 대화 공세는 남남갈등을 야기하기 위한 속셈이자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는 명분쌓기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정부와 한나라당, 묵살할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

민주당은 적극적인 분위기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전라남도 정책협의회에서 "공식적인 제안이 오면 남북 국회회담을 해야한다는 의사를 박희태 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남북 국회회담은 북한에서는 3번째로 제안한 것이고 2000년 이후 대한민국도 6차례나 제안했었다"며 "정부가 상투적인 대남공세로 치부하는 논평을 냈지만 이렇게 상투적인 논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남북 국회회담은 10.4 남북정상회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후 총리회담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국회회담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한나라당 역시 국회의장이 이미 제의를 천명한 상태에서 이를 묵살할 권한도,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표단 구성'까지 촉구했다. 그는 "남북 국회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참여하는 대표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진보정당도 거들었다.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체는 중국과 미국이 아니라 바로 남북, 우리 자신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와 토대를 만드는 의미가 있는" 만큼(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내 제정당이 참여하는 남북관계 개선특위를 구성하자"(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고 제안했다.

국회 회담은 이명박 정부 집권 후인 2008년에도 18대 국회가 먼저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지난 2008년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남북 국회회담을 위한 준비접촉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