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박근혜 복지'는 '자선'인가"

박근혜 정면 비판… "재원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공허한 얘기"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왜 복지를 돈으로 보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시각은 복지는 자선이라는 것"이라고 박 전 대표를 정면으로 공격했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는 공허한 얘기"라는 것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이같은 비난은 재원에 대한 언급 없이 '한국형 복지'를 주장하는 박 전 대표를 본격적인 증세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또 부유세 신설 등 본인 주장의 선명성과 박 전 대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전 대표는 23일 "복지에는 돈이 필요하고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왜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고 생각하는지 안타깝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돈 보다는) 사회적 관심"이라고 말했다.

"가난한 사람들 자선으로 구제하자는 건 보편적 복지 아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복지를 하려면 국가적 결단, 국가운영 원리의 대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박 전 대표와 한나라당을 겨냥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자선복지, 시혜복지, 선별복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 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을 자선으로 구제하자는 건데 그런 자세로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편적 복지는 절대로 자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자감세하는 정권은 다 일자리를 못 만들었다"며 "열심히 일하면 다 부자된다는 것이 이 정권의 철학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고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고 3년 동안 국공채와 국가부채만 100조 이상이 늘었다"고 비난했다.

"증세 없이 된다는 건 복지에 대한 신념 부족 때문"

그는 "우리나라는 조세정의가 형편없이 무너져 있어 최고위 소득층은 100원 벌면 16원을 (세금으로) 낸다"며 "사회 최고위 소득층의 사회적 책임, 사회통합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한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 재원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고 있는 '증세 불가론'을 놓고 그는 "증세 없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확신이 부족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더이상 벌어지기 힘들 정도의 격차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개인의 책임은 강조할 게 아니라 국가의 책임, 국가가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강하게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