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후보자, 강남 아파트 '다운계약서' 인정…"제 불찰"

"국가 세금 탈루한 중대한 문제"…"비난 피하지 않겠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가 탈법적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백용호 국세청장, 김준규 검찰총장에 이어 또 다시 '탈세 불감증'이 도진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는 만큼 향후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가 주목된다.

"국가 세금 탈루한 중대한 문제"…"비난 피하지 않겠다"

주호영 후보자는 2003년 5월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을 1억 3500만원에 구입했지만 당시 시가는 6억원 이상이었다. 주 후보자는 구입시 재산신고에 5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결과적으로 4억15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를 시인한 셈이 됐다. 무소속 신건 의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11억 원 이상이다.

주 후보자는 1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사람이 복덕방에서 계약을 했고, 신고서 등을 중개사나 법무사가 해주는대로 하는데 과표는 1억3100인가 했는데 과표보다 많은 1억3500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난은 피하지 않겠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정할 수 있으면 하겠다. 세무 당국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신건 의원은 "국세청장 후보가 당시 다운 계약서 작성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국가 세금을 탈루한 중대한 문제"이라며 "서민들이 누구를 기대고 믿어야 하겠느냐"고 비난했다.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헐값'인 1억 3500만원에 사들인 사실도 의혹의 대상이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은마 아파트를 주 후보자에게 헐값에 매도한 사람은 1922년생 남 모 씨라는 여성으로 주 내정자의 모친(1934년생)과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유사한 이름이어서 증여세 탈세 의혹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 5일 백용호 국세청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000만원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자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했다"고 시인해 논란이 됐지만 '천성관 낙마' 파문, 여당 의원 등의 비호로 무리 없이 청문회를 통과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청문회 당시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를 4억1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거래가가 6억5000만원에 달해 '다운계약서'를 통해 취득세, 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법관 직무 전념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인정하겠다"

주 후보자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판사 출신인 주 후보자는 상주지원장 근무 시절 국립 상주대학교(현 경북대학교)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채 겸임 교수를 지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본인이 장관으로써 충분한 준법 의식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추궁하자 주 후보자는 답변을 피한 채 "당시 상주대학교 행정과, 법학과에서 실무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간청해서 나갔다"고 답했다. 그는 "이것이 직무전념 의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면 인정하겠다"고만 답했다.

주 후보자는 또 20대 초반 학생 신분의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 7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 부분을 증여로 인정하라면 승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주 후보자는 금액 일부와 관련해 "아이가 미국에 7~8년 있었다. 귀국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용돈을 주더라도 넉넉히 줄 것이고, 또 인턴을 하면서 80만원의 수입도 있었다. 요즘 조기 유학 열풍이 불기 때문에 입학, 자기소개서 쓰는 것이나 SAT 지도를 해주면 200만원, 300만원씩 늘 받았다. 단순히 학생이 용돈을 받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용산 유족 바람 들어주기에 정부 역할 많지 않아"

특임 장관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여야 의원 모두가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은 "업무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다"며 "특임 장관도 신설이 됐고, 청와대 정무 수석, 정무 특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장도 정무에 치중한다는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 후보자는 "10년 전에 여당 경험을 해서 (현재) 일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다. 특임 장관의 취지도 그런 소통의 문제점을 느끼고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이 "특임장관 후보자인만큼 용산 유가족들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느냐"고 묻자 주 후보자는 "파악을 해보니 유족의 바람을 들어주기에는 정부 역할이 많지 않고 재개발조합이 할 역할이 많다"고 말했다.

총선 당시 "대구에 운하가 필요하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주 후보자는 "대구까지 운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변화 없다. 이는 10년 전 부터 논의해왔던 것"이라고 답했다. 주 후보자는 또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적극 엄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