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강남 오피스텔 축소 신고해 500만원 탈세"

김재균 "20억 대 자산가가 몇 푼 탈세하러 허위 신고했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보유한 강남 소재 오피스텔 면적을 고의로 축소 신고해 7년 간 500만 원을 탈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 후보자의 부인은 2009년 7월 세무서로부터 이 사실을 적발당하기도 했다.

14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부인은 본인 명의의 강남 역삼동 오피스텔을 가지고 1994년 1월 1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세무서에 면적을 축소 신고했다. 이 오피스텔의 실제 기준 면적이 77.09㎡였음에도 불구하고, 65㎡로 축소신고한 것.

이로 인해 최 후보자의 부인은 기준 면적 66㎡의 '간이 과세 배제 기준'을 1㎡ 차이로 피했다. 최 후보자 부인은 결국 이 기준이 적용된 2000년 7월부터 2007년까지 500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명백히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축소신고한 것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큰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 후보자는 지난 2008년에도 임대 소득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지 않았다"며 "게다가 지난 2010년 공직자 재산 공개 때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었던 73.83㎡으로 오피스텔 면적을 신고해놓고, 인사청문요청안에서는 공용면적을 제외한 채 전용면적(41.7㎡)만 기재했다. 마치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되는 간이과세자인 것처럼 꾸민 것은 탈세의혹을 감추기 위한 은폐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억 원대의 자산가가 몇푼의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준면적을 축소하여 허위신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당시 최중경 후보자가 조세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그냥 넘기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장이라도 2000년 이후 탈세한 세금 전액을 납부하고 국민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후보자 측은 "세무 신고는 대리인이 대신해서 부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