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여야 화해시키나?

가축예방법 놓고 '원포인트 본회의' 논의 중

새해 예산안이 등 돌리게 만든 여야를 날로 확산되는 구제역이 화해시킬 수 있을까?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의견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과와 예산안 무효화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김무성 "시급한 가축법 처리 위해 본회의 열자"

여야 화해의 고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구제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축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제안을 했던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다시 민주당과 접촉해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구제역 확산이 예상 외로 심각한 수준으로 경상북도 서북쪽과 경기 동남부가 연결되면 우리 국토 전체로 번질 위기"라며 "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올해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가축법만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를 통과한 가축예방법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 원인을 제공한 가축소유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때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그 외에도 4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재정법, 119 구조와 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재난관리 법률 등이 그것이다.

박지원 "국회 정상화, 대통령과 의장에 달려 있다"

민주당은 "사과가 먼저"라는 분위기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와 정상화 여부는 예산안 법안 날치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런 입장이 대통령과 국회의장 두 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당분간 국회 본회의를 정상화할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에는 원포인트 본회의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민생법안 40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못 밖았다.

구제역 외에도 청와대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개각에 따른 자연스러운 국회 정상화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국회 정상화와 박 의장과 정의화 부의장 문제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