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스웨덴 국왕도 자기네 복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더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단독 강행 처리 과정에서 양육수당 확대예산,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예산,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등이 사라지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정책도 소비적이 아니고 생산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는 즐기는 것'이라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시각이다.

"아주 부자 빼고는 다 보육비 지원한다"

▲ 이명박 대통령. ⓒ뉴시스

이 대통령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가장 훌륭한 복지이다"면서 "5% 경제 성장을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복지관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복지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수준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전체 예산 중) 근 28%에서 30% 가까운 예산이 복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지난 8일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예산은 86조 원 정도로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28% 수준이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복지예산 증가액 5조248억원 중에 실질적인 증가율은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내년도 물가 인상률이 3.4%인 것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은 오히려 삭감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 2조2000억 원 ▲법정의무 지출에 따른 증가분 6848억 원 ▲강남 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관련 예산 1조3000억 원은 등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액은 8049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날 이 대통령은 "내년에는 복지예산이 역대 최대다"면서 "보육비는 70%까지 지원하게 되면서 아주 부자들 빼고는 다 지원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다니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언급한 것. 하지만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 있다.

애초 한나라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 원) 수혜자를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키로 약속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지난 해 보다 2744억 원 늘린 3641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막상 국회 본회의 예산 통과시 이 증액분은 전액 삭감됐다. 70% 양육수당 지급은 없던 일이 됐다는 이야기다.

"스웨덴 국민들도 복지 후퇴를 옳은 방향이라고 인정한다더라"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스웨덴 국왕이 '우리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면서 "스웨덴 방문 때 국왕이 '세계에서 우릴 보고 복지 천국이라고, 세계의 모델이라고 하지만 스스로도 이런 형태의 복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소 후퇴를 해서라도 다시 체제를 만들려 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면서 '결국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줄어드는 거다. 독일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복지 체제를 바꾸면서 정권도 바뀌었다. 그러나 그 다음 선거에서는 바로 인정받았다.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국민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스웨덴을 방문해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구스타프 국왕이 '복지 회의론'을 언급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