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선정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에 대해 중간광고 및 협찬금을 허용하는 방안, 여러 개의 디지털 채널을 허용하는 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도입하는 방안 등의 운을 띄웠다. 17일 오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참석한 청와대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현재 전체 GDP의 0.68%(7조5000억 원)인 광고시장 규모를 2015년 GDP의 1%(13조8000억 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케이블 채널에만 허용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상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상파가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기업으로부터 직접광고 대신 협찬금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전문의약품, 샘물 등 일반광고 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시간대에 광고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광고총량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2013년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전환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주파수를 쪼개서 새로운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다채널방송서비스(MMS) 관련 내용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이 현실화되면 지상파 방송은 사실상 채널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이에 대해 <문화일보>, <조선일보>인터넷 판 등은 "지상파 방송에게만 특혜를 주는 조치"라고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보고 내용에 대해 이례적으로 기자들로 부터 질문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선 최시중 위원장이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라고만 언급했다"면서 "지상파 다채널 방송서비스(MMS)는 파워포인트 화면에는 나왔지만 별도 언급이 없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것들이 필요한지 아닌지 부터 내년도에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통상 대통령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들은 정책적 무게가 실리게 마련이다. 종편에 관심을 둔 언론들은 이같은 방안들에 민감한 모습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광고 규제 완화를 해서 총량을 늘리면 종편 쪽으로 혜택이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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