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박희태 의장 징계 및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의장이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

민주당 등 야3당이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외 89명이 제출한 '박희태 징계안'에서 이들은 "박희태 의장은 야당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일체 협의도 없이 예산부수법안 등의 심사기일을 불법으로 지정했고 종국에는 본회의에서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징계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희태 국회의장. ⓒ연합뉴스

이들은 또 "박희태 의장은 국회법 제20조 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 규정을 망각한 채 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에 편승해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했다"며 "국회의장이 본분을 저버림으로써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키는 등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에서도 이들은 "박희태 의장이 사퇴하는 것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여야간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보장할 수 있다"며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 8일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 박 의장과의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박 의장은 "지방에 있어 만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피해 왔다.

야3당은 이와 별개로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했다. 결의안에서 이들은 "국군을 UAE 원전 수주라는 상업적 거래의 대가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