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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 "4대강 사업권 반환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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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경남지사 "4대강 사업권 반환은 없다"

박지원 "4대강 사업은 하느님도 싸우라고 하신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30일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를 포기한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간도시 컨센서스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정부에 사업권 반환은 없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4대강 사업은) 자연 생태계를 거스르는 보 설치와 하도 준설, 도심형 주변공원 개발 등 기본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시행 절차를 무시한 전형적인 중앙 집권적 개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의 입장은 사업권 반납은 없다는 것이며 보 설치, 과도한 준설은 도민에 피해가 우려되므로 낙동강사업조정위원회 구성 및 대안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관할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합천군 덕곡면에서 김해시 대동면까지 약106km로 18개 공구로 사업비는 2조1883억 원에 달한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보 건설 축소 등을 건의했지만, 정부는 낙동강 사업 회수를 선언했다. 이에 경남도는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지난 23일 '대행협약 효력 유효확인 및 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4대강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낙동강인데, 그 낙동강 전선에서 (정부와) 공방을 하고 있어서 여기 와서 아는 분들 만나 좋은 지혜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참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은 하느님도 싸우라고 한다"며 김 지사에 힘을 실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4대강 사업 예산 반대 등을 위한 천주교 사제단의 미사에 갔더니 '전액 삭감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 이번 만은 싸우라'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참사 부른 막개발 끝내고, 환경·복지 위한 '인간도시' 만들자

이날 출범한 '인간도시컨센서스'는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 등이 모여 '막개발'을 반대하고 '사람 사는 도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컨센서스는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문화와 환경을 위한 '착한 개발, 일자리와 생활 복지를 위한 '착한 성장'을 통해 모든이가 사람답게 사는 도시가 인간도시"라고 규정했다.

컨센서스는 "6.2지방선거에서 시민 유권자들은 '개발도시'보다 '인간도시' 우리의 도시에서 잃어버린 사람의 가치와 공동체의 꿈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줬다"며 "인간 도시에 관한 공감과 합의(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만들며 그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파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인간도시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도시에서 건물은 화려하게 늘어날 지는 몰라도 실제 우리들의 삶의 질은 우리의 영혼은 다 사라지는 황폐화가 진행돼 왔다. 용산 참사가 그야말로 참혹한 막개발, 난개발을 하는 대한민국 도시 개발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가 모여서 기존 개발 방식에 반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센서스는 건축가 김원 광장 대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 단국대 조명래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김두관 경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민주당 김진애, 이용섭, 최문순, 이계안 전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최병선 경원대 교수,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고문을 맡았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변창흠 세종대 교수 등 정치권 학계, 시민 사회 인사 15명이 운영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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