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규탄 결의안' 놓고 뒤바뀐 두 진보정당…이유는?

민노당 기권, 진보신당 '나홀로' 반대…'3대세습 논란' 후폭풍?

완전히 뒤바뀌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얘기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3대 세습을 놓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던 두 정당이 이번에는 사실상 서로 자리를 바꿔 섰다.

25일 통과된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해 3대세습을 "비정상적"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던 진보신당은 조승수 대표가 직접 나서 '반대 토론'까지 하면서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강기갑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 모두가 기권했다.

결론은 달랐지만 이 같은 선택의 이유는 두 정당이 다르지 않았다. "북한을 규탄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규탄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 실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단히 복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조승수 대표의 말은 민주노동당에게도 적용되고 있었다. 진보신당은 행여 결의안 반대가 북한의 도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비춰질까, 반대 토론의 상당 부분을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에 할애했다.

분명한 반대 대신 기권을 선택한 민주노동당의 표정도 복잡했다. "반대나 기권이나 찬성이 아니라는 점은 똑같다"고 설명하는 속내에는 3대세습 논란 때 겪었던 '종북정당' 논란이 재현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수 "국민은 분노하면서도 전쟁도 반대한다"

▲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했다. ⓒ연합뉴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즉각적인 대화 촉구"라는 문구를 결의안에 넣기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날 입장을 바꿨다. "위기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양보한다"는 이유였다.

민주당을 대신해 '총대'를 맨 것은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었다. 조승수 의원은 "북한 정권의 군사적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도 없고 인정되어서도 안 된다"며 "북한 정권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국회가 군사적 대응만을 결의해 목소리 높이고 지금 정부 일각과 일부 정치인이 얘기하고 있는 강경한 대응, 몇 배의 보복, 즉각적 응징을 얘기한다면 과연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군사적 대응으로만 일관한다면 북한의 행위와 그 행위를 비판하는 행위의 의미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규탄하더라도 우리 국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짚어내고 어떻게 항구적 평화체제를 건설할 것인지 분명하게 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 정서가 분노에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우리 국민은 한편으로 군사적 대응으로 사태가 확전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성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기에 이 결의문의 많은 부분에 동의함에도 군사적 대응 중심의 결의문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반대 토론 간간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난과 야유가 쏟아졌다. 그리고 이어진 표결에서 조 의원은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아닌 기권한 민노 "상황 심각성과 국민 정서 감안했다"

반면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 4명은 기권했다. 민주노동당이 그간 취해 온 대북 정책과 기조를 생각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더욱이 통과된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도 진보신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이병길 민주노동당 의정기획실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에는 공감하지만 남북 무력 충돌이 더이상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군사적 대응이나 응징보다는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더 강조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의 반대 토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입장인 셈이다.

이병길 기획실장은 "반대냐 기권이냐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평화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반대'가 아닌 '기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 실장은 "예전 같으면 문구 하나에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었지만, 현재 상황의 심각성이나 국민정서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은 휴전 협정 이래 최초로 발생한 내륙에 대한 공격이었고 민간인 희생자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고민을 깊게 했음은 분명하다. "최소한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문구는 들어가야 한다"던 민주당이 하루만에 입장을 바꾼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여기에 더해 바로 얼마 전까지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라는 이유로 진보진영 내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아픈' 기억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병길 기획실장은 "결의안 관련 논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3대세습 논란의 기억이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진보신당은 서운함을 토로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반대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극적인 내용의 결의문보다는 평화적 해결 촉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이라며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물러선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