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전투기 폭격 가능토록 교전규칙 수정 검토"

"국민정서 맞도록 교전수칙 보다 강하게"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4일 북한의 공격이 벌어질 경우 전투기를 출격시켜 폭격이 가능하도록 교전수칙을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이날 "대응사격이 수준이 아니라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응징 폭격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위원들의 지적에 "기왕이면 전투기로 공격하면 좋았겠다고 지적하시면 교전규칙을 다시 검토해 국민 정서에 맞게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김태영 장관은 "정전시 교전규칙은 어떻게 하면 적의 도발을 억제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확전을 방지하는지가 들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이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이번 대응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면 교전규칙 자체를 더 공격적으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현재 교전규칙은 적의 사격이 있을 때 그에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 응사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 보다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장수 위원은 "전투기에 의한 정밀폭격으로 무자비한 집중타격을 했어야 하는데 왜 하지 못했냐"고 김 장관을 몰아붙였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위원도 "2차 사격이 계속됐을 때 F15 전투기로 응징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