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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른 '3농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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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른 '3농혁신'

야당의원들 "도정의 중점시책인데 성과미흡… 문제점 많아"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희정 충남지사가 답변을 하고 있다.

23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의 역점 사업인 '3농 혁신'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3농 혁신'은 농어업인이 주체가 돼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식품 유통·소비 구조를 만드는 것을 기조로 하는 농업정책이다. 이같은 3농정책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성과의 미흡점을 차례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충남연구원의 분석자료인 ‘충남의 도정 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 방향’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충남지역 평균 농가소득은 3496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19만 원보다 223만 원 낮은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기준 충남도 총예산 5조 1000억 원 중 8100억 원이 농정예산으로 투입됐고, 예산 비중으로 볼 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임에도 정책의 성과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도 농가소득이 '전국 최하위권'인 점을 들며 "중점시책으로 추진한 3농 혁신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충남도 농가소득이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2006년 3689만 원에서 2016년 3496만 원으로 지난 10년간 5.2%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 전국9개도 중 농가소득이 감소한 곳은 충남도와 경기도 두 곳 뿐이라며 3농 혁신을 역점시책을 삼고있는 충남도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방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전북 김제·부안)은 "3농 혁신은 농어업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농정의 중심을 삼는 새로운 농정혁신이 돼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농업의 6차산업화를 도외시 하지말고 3농 혁신과 농업 6차 산업화가 함께 할 때 새로운 틀이 형성 될것이고 그게 바로 농업 농촌 농민이 혁신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지사는 "3농혁신은 실패가 아니며 농업정책 문제에 대해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3농혁신의 성과는 단순한 통계로 따질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 유통 등 친환경을 재배하는 면적이 증가 등을 실질적인 지표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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