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5년간 탈세 의심 소득만 무려 4조8000억

5년간 적출소득 5조 원에 달해... "엄정한 세무조사 필요"

지난 5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적출소득이 약 5조 원에 달했다. 벌어들인 돈 중 절반에 가까운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과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 5년 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의 적출소득은 4조8381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소득 적출률이란 실제 소득 중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실제 소득 10억 원 중 7억 원만 국세청에 신고하고 3억 원을 누락했다면, 소득 적출률은 30%다.

지난 5년 간 고소득 자영업자 4116명의 신고 소득액은 6조3718억 원이었으나, 실제 세무조사 결과 소득 4조8381억 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이 적법하게 소득을 신고했다면 총소득은 11조2099억 원에 달해야 하지만, 그 중 43.2%의 소득을 숨겨 탈세했다는 뜻이다.

소득 적출률은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특정해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탈세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체로 고소득 자영업자군의 탈세 수준을 짐작케 하는 지표로 해석하는 건 가능하다.

탈세 수준은 해가 가면서 더 커졌다.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598명의 적출소득은 7078억 원으로 소득 적출률이 39.4%였으나, 지난해에는 967명의 적출소득이 9725억 원으로 늘었고 소득 적출률도 43.1%로 올랐다.

주로 현금 결제를 많이 하는 음식점과 숙박업 등의 탈세율이 컸다. 지난 5년간 업종별 소득적출률에 따르면, 음식점과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 종사자의 소득 적출률은 59.1%에 달했다. 이들 업종 고소득 자영업자가 실제 소득의 60% 가까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변호사와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종 고소득자의 소득 적출률은 29.4%였다.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의 소득 적출률은 48%였다.

업종별 1인당 탈루액은 기타업종이 14억3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금수입업종이 8억8000만 원, 전문직종이 8억5000만 원이었다.

소득 적출률과 비교하면, 전문직 고소득자의 소득 적출률은 낮았으나 실제 소득 수준은 컸음을 짐작 가능하다.

김두관 의원은 "현금수입업자들의 소득 탈루 수준이 여전히 높다"며 "탈루 혐의가 큰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소득 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가 갈수록 탈세 수준이 커짐에도 탈루액 징수율은 더 떨어졌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상 국세청 부과세액은 이들의 적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709억 원에서 지난해 6330억 원으로 4년 사이 70.6%로 증가했다.

반면 실제 징수율은 2012년 78.3%에서 지난해 67.6%로 10.7%포인트 떨어졌다.

이와 관련, 박광온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장인 근로소득의 약 95%를 파악하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전체 소득과 탈세 규모 파악 수준은 떨어진다.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 탈루 수준이 떨어지는 직장인이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리지갑' 푸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광온 의원은 "고소득층 탈세는 국민의 납세 의지를 꺾고, 정부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고소득자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