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지휘관 무징계, 뭔가 숨기고 싶어서 아닌가?"

민주당 "장병 46명 희생됐는데…감사원은 12명 형사처벌 의뢰"

정부가 천안함 사건 관련자를 군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4일 "혹시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니냐"며 몰아 붙였다. 3일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천안함 사고와 관련한 지휘관 4명을 전원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젊은 장병이 46명이나 희생되었는데 관련자 문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은근슬쩍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12명의 지휘관과 군 고위층 인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의뢰했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군 지휘관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천안함 사건은 아직 명쾌하게 해결된 사건이 아니"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군이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것은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다른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방장관에게 '자국 내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면 어떤 경우에도 군 사기를 위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국방장관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서 받았다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상임위나 의원총회에서 이런 문제를 분명히 짚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