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보편화된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됐다. 최근 부산과 경남 창원에서 잇따라 벌어진 중학생들의 보복폭행과 집단 괴롭힘 사건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다.
집단주의에 익숙한 일본의 경우 지난 1980대 초반 ‘이지메’라는 학교폭력 현상이 사회를 온통 들쑤셔 놓았다. 처음엔 책임 회피로 일관하던 학교도 뜻 있는 교사들이 모이고, 사회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차츰 ‘이지메 하강세’를 보였다.
심각한 사회적 진통과 비용을 치렀던 일본 사회가 학교폭력을 대하는 방식은 ‘예방중심’으로 발전했다. 그에 비해 한국사회는 아직도 ‘사후대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사후대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자신의 일로 인식하고 논의함으로써 폭력에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또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조기대응의 체제를 갖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본 카이바라 고등학교 쿠보 테츠나리 교무부장은 한국사회와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28일 경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남교육혁신연구회(회장 하선영 도의원) 주축으로 경남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한 ‘한·일 비교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학교폭력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날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일본과 한국의 학교폭력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발전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쿠보 테츠나리 교무부장은 학생의 인성교육과 폭력에 대처하는 주체적 활동, 교직원과 외부전문가 등 인재 확보, 조사연구, 교육당국의 역할, 국가시책 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학교폭력의 문제점에 대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는 주체적 활동을 통해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학급과 하교 만들기를 촉진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책에 종사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학교상담사나 학교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한 교육상담 체제와 전화상담 체제를 정비해 조기발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국가적 시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협의회’를 설치해 효과적인 대책 강구 여부와 검증, 관계기관 협력 촉진, 지역별 조직 설치 지원 등도 강조했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도 이어졌다. 구경모 경남도교육청 학교폭력담당 장학사는 공동체 관계 형성을 위한 생활교육과 학교 부적응 학생 대책 마련, 안전 인프라 구축 사례 등을 소개했다.
구 장학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강화되고 경찰이 개입하는 등 제도적 해결과 예방교육, 캠페인을 통한 의식적 변화를 통해 비폭력적인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며 “처벌수위 강화와 소년법 적용 연령 하향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교육의 선도적 기능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마련한 경남교육혁신연구회 회장 하선영 도의원은 “다양한 사례와 해결방안을 가진 일본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 “대정부 건의나 관련 조례 제정 등 정책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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