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백용호, 강만수 판박이 "감세 철회 반대"

"경남도, 4대강 사업 못하면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게 당연"

최근 한나라당을 갈팡질팡하게 만든 감세 철회 의제에 대해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나란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임 실장은 '대통령 뜻이 도대체 뭐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선 (부자감세 철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당청협의도 제대로 안 되고 논란이 벌어졌다는 말인가'는 질문에도 임 실장은 "부자감세 문제는 그렇다"고 답했다.

두 사람은 공정사회ㆍ대중소기업상생 정책의 추진자로 알려졌지만 감세 문제에 관해선 "한나라당에 전화를 걸어 감세 철회를 막았다"는 매파 강만수 경제특보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백용호 정책실장은 "감세를 통해 (대기업에) 세금적 인센티브 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지금 논란에서 간과해야 해선 안 될 것이, 국가 운영의 축을 정부로 할 것이냐 시장으로 할 것이냐는 것이다. 감세는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정책의 큰 방향이다"고 말했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도 "우리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 때부터 세원은 넓어지고 세율은 낮춰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면서 "이미 세원 포착을 많이 새롭게 했고 그래서 세율을 좀 낮춰도 세수는 실질적으로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감세가)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이고 재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서 그 기조 자체를 움직이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 감세철회론자인 김성태 의원이 "재정건전성이나 소득재분배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고소득자 대기업 감세는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 기업들도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지만 "어차피 전체의 50%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안 낸다"면서 "감세 정책을 실시하면 세금 내는 사람이 혜택 보는 게 당연한데 그걸 부자감세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임 실장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세금을 덜 내게 하려는 국정운영을 하려고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최중경 경제수석이 강만수 경제특보의 최측근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임 실장과 백 실장의 발언은 청와대 내에선 '감세유지론'이 확고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내 감세철회 논쟁도 당장은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사찰 문제로 각을 세우고 있는 소장파 및 친박계가 감세철회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려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4대강에 대해선 '목 뻣뻣',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는 '땀 뻘뻘'

이날 임 실장은 4대강 문제에 대해선 시종일관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하과 여당 의원들은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였지만 임 실장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특히 경상남도의 4대강사업 반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서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사업권 회수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상남도에서 불법매립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상남도는 폐기물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폐기물은 2004∼2006년까지 매립된 것으로 그 땅은 하천부지가 아니며 강폭을 넓히고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 수용한 것"이라며 "경남도의 주장은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 실장은 청와대 보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문제에 대해선 진땀을 흘렸다.

그는 "내가 청와대로 들어오기 전의 일이지만, 나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BH(블루 하우스, 청와대)지시사항' 메모 등을 언급하며 " 청와대도 검찰도 조사해보니 별 게 없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별 게 없는데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왜 컴퓨터 파일을 몰래 삭제했겠냐?"면서 "별 게 없는 파일을 왜 삭제했겠냐? 상식적으로 볼 때 'BH보고' '민정(수석실) 보고' 이런 걸 허위로 만들 수 있겠나"고 물었다.

임 실장은 "저도 속시원하게 답변드리고 싶은데…"라면서 "어쨌든 제가 확인한 것은 청와대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사찰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한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요즘 G20 홍보가 줄어들었다"면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27일 "G20 방송 광풍, 누구를 위한 것인가. 더 이상 기자, PD를 정권홍보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KBS가 G20 관련 프로그램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해 방송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