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靑·총리에 보고한 정황 드러나

속속 드러나는 증거에도 검찰은 '모르쇠'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검찰과 청와대 모두 "청와대는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보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6일 <서울신문>과 <경향신문> 등이 보도한 '서울중앙지검 내·외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 사찰 내용이 2008년 9월 말에서 10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는 한승수 전 총리와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현직에 있을 때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발표 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영운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 주무관의 내·외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주무관의 내부망 컴퓨터 하드디스크 '류용재 자료/보고자료(9월 말~10월 초)' 제목의 폴더에서 '0927 BH 보고' '1001 총리 보고' '081001 민정수석 보고용/다음(동자꽃: 김 전 대표 다음 아이디, 2008년 9월 30일 생성)' 등의 문서 제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다른 파일 복구를 통해 김 전 대표 사찰 내용, KB 강정원 전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 등 다수의 문건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러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인규 전 지원관 공판 때 이 부분을 빼고 이 전 지원관을 심문했다. 문서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다는 이유인 것.

이에 앞선 지난 14일 공판에서 이인규 전 지원관은 "2008년 10월 초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이강덕 청와대 공직기강팀장(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사항을 구두로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과정에서도 이런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강덕 전 팀장이 부인하고, 뚜렷한 물증도 없어 진위를 가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이번 파일에 나타난 문서 작성 날짜와 이인규 전 지원관이 이강덕 전 팀장에게 보고했다는 날짜는 거의 일치한다. 이인규 전 지원관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사찰 실무자의 수첩에 적시된 'B·H(청와대) 지시'메모를 폭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