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농사 시기가 끝났다. 정부는 약속한대로 4대강 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조속히 구성하라.”
지난 6월 1일 4대강 보 일부 수문 1차 개방 이후 110여일이 지났지만 추가 개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낙동강권역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낙동강네트워크’는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약속이 헛공약이 되지 않도록 추가조치를 조속히 실행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에 따라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16개 보 가운데 6개 보 수문을 일부 개방했다.
당시 환경부와 국토부, 농림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행 방안은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기존 관리수위보다 0.2~1.2m만 낮추는 것이었다.
또, 벼농사 시기가 끝나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강물 수위를 추가로 낮추기로 하고 오는 10월 1일께 2차 개방을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추가개방 시점을 불과 1주일가량 남겨둔 상황에서도 2차 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 보를 중심으로 조류경보 관심·경계단계 발령 수준까지 녹조가 발생하고 있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수문 추가개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낙동강네트워크는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창녕함안보 상류 500m 지점의 남조류 개체수가 ㎖당 6만2,000개를 넘어섰고, 합천보 8,600여개에 이어 강정보 7,900여개, 최상류 상주보 2,200여개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낙동강 물은 수돗물은 물론이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낙동강네트워크는 이어 “사정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보 수문 추가개방에 대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대안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4대강 보 민·관합동조사평가단 구성마저도 진척이 없는 상태”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차윤재 낙동강네트워크 대표는 “내년에도 농업용수와 지하수 문제로 보 수문개방이 올해처럼 된다면 대통령의 수문 상시개방 약속이 헛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양수 및 취수관로 높이 조정 등 시설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 대표는 또 “내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 고민의 시점을 지나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임을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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