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 수첩에 'BH 지시' 써 있는데 청와대만 모른다?

박영선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vs 이귀남 "현재로선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가 21일 새로 나왔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에 'BH 지시사항'이라고 적힌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BH란 'Blue House'의 약자로 청와대를 뜻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원충연 전 팀원의 수첩 사본을 제시했다. 원 씨는 김종익 씨와 남경필 의원 등을 불법으로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수첩에는 "8월 11일 회의, 국장실"이라는 글귀 아래 "급한 일부터 팀간 지원, 오늘 3명 발령, 보안유지 - 소속 부서, BH 지시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BH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며 "이 문구는 원충연 팀원 수첩에만 있는 게 아니라 USB에 담겨 있는 수사기록에 복구된 데이터에도 여러 번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원충연 씨의 수첩. ⓒ프레시안

박 의원은 "그 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사회수석에게도 보고했다고 적혀 있다"며 "청와대는 그동안 아무 것도 보고 받은 것이 없다는데 그렇다면 유령이 지시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청와대 개입의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한 것이 맞냐"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할 생각은 없냐"고 따져 물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서도 저런 사항들을 입수해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는데 당사자들이 묵비하고 증거인멸을 해서…"라고 말을 흐리면서도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검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음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언제든 재수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마찬가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