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4대강…"황금모래 준설토, 8조원이 증발했다"

강기갑·경실련 1차 검증결과 공개…"사업비 '뻥튀기' 심각"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에서 골재(준설토)를 판매한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증발했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한 달 동안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내역과 전 공구의 원·하도급 내역서, 그리고 기존 한반도 대운하 예산계획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운하 공약(사업비 약 16조 원)에서 골재(준설토)를 팔아 8조 원의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대운하 사업보다 오히려 규모와 예산이 확대된 현재의 4대강 사업 예산에서는 이 준설토 판매수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준설토 판매수익, 어디로 갔나?"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대운하 사업 계획에서는 준설토를 판 8조 원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면서, 4대강 사업예산에서는 이 판매수익이 누락돼 있다"며 "8조 원이 증발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계획보다 많은 5.7억㎥(9.69톤)의 골재를 준설한다는 계획으로 5조 원의 예산을 책정한 바 있다"며 "강에서 퍼낸 준설토는 모든 건설 공사의 기초 원자재로 1㎥당 1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팔리고 있는 '황금모래'에 비유되는데, 5.7억㎥를 판매한다면 5.7조 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황금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2년 내 완공이라는 목표 하에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이 준설토를 처리할 수 없어 멀쩡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농경지 위에 준설토를 덮어버리려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또 다른 비용 1조2000억 원을 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 공구에 걸쳐 모두 5조 원 이상의 시설 공사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들은 "4대강 170개 공사구간 중 대형공사 위주의 신규사업 70개 공구의 도급내역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13조1300억 원의 시설공사비 중 도급된 내역은 8조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가 5조1600억 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한 하도준설의 경우 예산과 달리 실제 공사에서는 직·간접비를 모두 고려해도 2조8000억 원의 도급내역이 계약됐다"며 "또 정부가 1조5100억 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한 보 공사비(16개)도 실제 도급 계약은 9000억 원으로 1.8배 가량 부풀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게다가 보 건설 문제를 두고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자 3조9000억 원을 들여 하수 처리시설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도 적반하장"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강기갑 의원과 경실련은 "후속 작업으로 원·하도급 내역서의 모든 단가를 분석해 4대강 사업이 대기업 재벌건설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지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