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외국정상 지키는 경호업체 직원?"

G20 '명예 경찰관'제 도입 논란…"시민 안전은 뒷전"

내달 11-12일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전후로 경찰청이 동네 치안을 대학생 및 퇴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명예 경찰관'들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5일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내달 6일부터 13일까지 8일 동안 '갑호비상'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경찰 병력을 총 동원해 G20 행사장 경호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상당수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이 차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 기간동안 차출된 지구대나 파출소에는 경찰행정학과나 경호학과 학생 등을 '명예 경찰관'으로 뽑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99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현재 15개 대학에서 671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직 경찰관 모임인 '경우회' 회원 2968명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행사인 만큼 경찰이 외국 정상들과 행사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결정이지만, 본연의 업무인 시민들의 안전은 도외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명예경찰관제에 대해 "행사경비에 대한 경찰의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경찰이 오로지 행사장 안전에만 신경 쓴 채 민생치안과 시민의 안전은 도외시한다면 이는 경찰이 아니라 외국정상들을 지키는 경호업체 직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 대변인은 "제 아무리 중대한 국가적 행사라 하더라도 시민의 기본적 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다"며 "G20 경비에 모든 경찰관을 투입하면 동네는 누가 지킨단 말인가. 경찰은 G20 회의 기간 중 대학생과 퇴직 경찰관에게 동네치안을 맡기겠다는 발상을 즉각 폐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