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 원 '영어유치원', 유치원 탈을 쓴 학원"

현경병 "유치원 아닌 학원으로 분류돼 규제도 못 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어유치원'의 원비가 월 최고 170만 원, 연간 2000만 원이 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은 유치원이지만, 이들은 법률상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영어유치원은 일반유치원과 달리 법적인 규제 장치가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때문에 무허가 영어유치원이 난립하고 거품가격이 형성돼 학부모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영어유치원, 전국에 273곳 성행…서울 강남에 제일 많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273곳이나 된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 조사한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76곳, 70곳으로 가장 많다. 경남이 30곳, 부산 22곳, 충북 18곳이 운영 중이다. 수도권에만 146곳으로 전국 영어유치원의 절반이 몰려 있는 셈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23곳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교육청 관내가 9곳, 서부교육청 관내가 7곳, 강동 및 성동교육청도 각 6곳 등이었다.

학원비 격차도 엄청났다. 서울 강남교육청 관할 지역에 위치한 한 영어유치원은 학원비가 한 달에 168만1000원이나 됐다. 연간으로 보면 2000만 원이 넘는 액수다. 또 이는 일반유치원 월평균 교육비 24만 원의 7배가 넘는다.

강남구의 영어유치원 23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곳의 학원비가 월 100만 원이 넘었다. 서울의 평균은 월 98만 원이었다.

서울이 아닌 곳에 있는 영어유치원 가운데 학원비가 월 100만 원이 넘는 곳은 경기도 성남교육청 관할 지역에 1곳이 유일했다. 경기도의 학원비는 평균 56만 원이었다. 서울에 이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월 평균 65만 원이었고, 부산이 60만 원 수준이었다.

▲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영어유치원은 전국에 273곳이나 된다. ⓒ연합뉴스

"유치원도 아니고 사교육비 통계에도 빠져 있어 감독 전무"

문제는 통상 '영어유치원'이라 부르는 이들 기관은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는 일반유치원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데 있다. 이들 기관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어유치원'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이들 유치원이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게다가 2007년부터 시작된 사교육비 통계에도 영어유치원은 빠져 있다. 통계청이 조사하는 사교육비 통계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영‧유아의 이른바 '교육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감사에서도 영어유치원은 논란이 됐다. 정무위 소속 현경병 의원(한나라당)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공정위가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해서만 불공정행위 감시감독을 하고 유아영어유치원은 전혀 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조기교육의 효율성 여부를 논하기 전에 담합과 학원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영유아 학원부터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1조6000억 원으로 2008년 대비 3.4% 증가했다. 지난 10년 간의 교육물가 상승률은 무려 68.9%로,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5.9%의 두 배 가까이 된다. 교육물가 상승률 가운데 1위는 유치원 납임금이었다. 유치원 납임금은 같은 기간 118.8%나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