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하면 암 걸려도 대형병원 못 간다"

상위 20% 고소득층이 대형병원 암 환자 절반 차지

암 발병률이 더 높은 저소득층이 대형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희박한 것이 확인됐다. 소위 '빅4'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절반이 소득수준 상위 20%인 고소득층이었다. 반면 이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9.3%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치료 받을 권리'의 양극화는 더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4대 대형병원 암환자 76%가 소득수준 상위 50%"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4대 대형병원은 전체 암 환자의 절반 수준인 43.8%(19만9853명, 2008년 기준)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병원의 암 환자를 소득 수준별로 보면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인 것이 확인됐다. 2006~2008년 사이 이들 '빅4' 병원에서 치료 받은 암 환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환자는 전체의 28.9%나 됐다.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전체 국민의 상위 10~20% 사이인 환자도 17.8%였다. 결국 이들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46.7%가 소득수준 상위 20%인 것이다.

기준을 소득수준 상위 50%로 놓고 보면 전체의 76%나 됐다.

"치료 받을 권리의 양극화, 점점 더 악화"

이애주 의원은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2006년 이후 이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소득 및 재산이 상위 20%인 이들의 점유율은 2006년 44.9%에서 2007년에는 46.5%로, 2008년에는 46.7%로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상급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06년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율은 70.2%였지만 2007년에는 69.9%로 감소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담이 같은 기간 21.9%에서 22.3%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애주 의원은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 소득이 낮을 계층에서 암 발병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에서 치료 받는 환자의 비율은 고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며 "실질적 비급여 부담을 급여화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