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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관도 직원을 부인 운전사로 써도 되나?" 김황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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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관도 직원을 부인 운전사로 써도 되나?" 김황식 "예"

김황식 "파독 간호사 생각하면 아직도 북받쳐 올라" 울먹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 째인 30일 여야는 정반대의 청문회 전략으로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김황식 후보자의 '화수분' 가계부를 놓고 "현금으로 받아 수입에 잡히지 않는 직책급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등 대리 해명을 주저하지 않았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결정적 한방'은 없었지만 김 후보자의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가 성남시로부터 수상한 특혜를 받았고 감사원이 지난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놓고도 사실상 덮었다는 등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김유정 "김황식, '성남시와 조카 회사의 이상한 계약' 감사하고도 덮었나?"

▲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프레시안(최형락)
국회 인사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유정 의원은 이날 "부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지적을 받아 온 성남시의 펀스테이션 사업 시행사가 김 후보자의 조카들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된 이 펀스테이션 사업은 성남시가 외자유치와 기부를 조건으로 시가 소유한 땅에 어린이 전용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주식회사 펀스테이션에게 이 사업을 맡기고 20년 간의 건물 운영 및 임대권을 이 회사에 줬다.

하지만 이 회사는 외자 3000만 달러 유치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준공이 지연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 조건을 어겼다. 성남시장이 바뀐 뒤인 지난 7월 성남시는 결국 펀스테이션 건물에 대한 대위보전등기 및 부동산 가처분 등기신청을 했다.

문제는 여기에 감사원이 관련돼 있다는 것.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말, 감사원은 성남시의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해 자료수집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감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에 "펀스테이션 사업의 부실, 특혜의혹 등 위중함의 정도가 단순히 자료수집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며 "김황식 후보자가 조카들이 운영하는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모른 척 덮고 넘어간 것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조카들이 펀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지난 2월 감사원 감찰정보과에서 정보 확인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은 있으나 확인 결과 90% 이상이 완공됐고 분양만 남은 상태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해 자체 종결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직원의 부인 운전사 도용, 다른 장관도 괜찮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한 번 김 후보자가 감사원 7급 직원을 부인의 운전 기사로 활용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경 의원은 "다른 장관도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냐"며 "도청 직원을 배우자 운전 기사로 일하게 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와는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김황식 후보자는 "그것이 반드시 위법 부당한 행위인지 (모르겠다)"며, '괜찮다는 얘기인 거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전날 직접 사비를 들여 렌트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렌트카 계약서 사본을 내놓으며 "이런 계약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내놓은 계약서 사본에는 계약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있을 뿐, 이름도 주소도 전화번호도, 심지어 계약자의 도장이나 서명 흔적도 없다는 이유였다.

이 의원은 "이런 서류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이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 인권에 적극적 관심 가져야"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파독 간호사와 광부 얘기를 하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김 후보자가 독일 현지에서 한국인 간호사와 광부를 만나고 쓴 기고를 언급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자 김 후보자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얘기를 하니까 새삼 북받쳐 오른다"며 울음기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김 후보자는 "독일이라는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왔을 때 서로 부여안은 모습을 보았다"며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우리가 차관을 얻었는데 어찌 그런 사람에게 무심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고 각종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 인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일이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는 답했다.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그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져야 하지만 보다 대규모의 지원이나 정책적 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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