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학부모단체가 학교 무상급식 원상회복과 중학교 이상 확대를 촉구하며 “더 이상 시간 끌기를 말라”고 경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을 압박하고 나섰다.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상임대표 정석규)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3자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발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2010년 합의 수준의 원상회복과 중학교 이상 확대를 빨리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동단위까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경남도의 적극적 예산편성, 도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동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홍준표 전 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촉발된 갈등은 올해 4월 9일 도지사 사퇴 후 류순현 전 행정부지사가 박종훈 교육감과 6월 7일 전격 회동을 가지면서 화해와 협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후 교육현안 ‘협치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이달 3일 경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급식TF 2차 회의를 열어 확대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또 지난 24일에도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범위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하지만, 논의만 진행될 뿐 아직까지 뚜렷한 내용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예산편성 시기인 오는 10월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각자의 입장만 내놓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새로 부임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논의 진행이 더뎌지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김상권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30일 “이와 관련된 입장이나 현황 발표는 혼선을 막기 위해 도의회로 창구를 단일화했다”며 “분담비율과 저소득층 지원 여부 등을 포함해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현재는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주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도교육청 관계자도 “도지사 권한대행이 새로 왔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3자가 각자 입장 정도만 내놓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실시한 경남이 느닷없는 홍 전 지사의 정치적 이념 공세와 이를 추종한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도의원들 때문에 대혼란을 겪고 있다”며 “홍준표가 없는 경남도정에서 무상급식은 원래대로 회복돼야 하며, 중학교까지 확대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홍 전 지사의 나팔수와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실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겠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무상급식 회복과 확대는 환영할 일”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더 이상 표심을 의식해 겉으로는 하는 척하면서도 분담비율이 영남평균이니 등등의 구실로 시간 끌기를 하지 말라”며 “최소한의 전국평균과 더 나아가 전국 최초의 무상급식 실시 지역답게 선진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상급식 관련 도내 지역별 학부모단체 대표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의 면담이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단체 대표들은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2010년 합의한 분담비율 30(도):30(교육청):40(시·군)으로의 원상회복과 중학교 이상 확대 실시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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