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이학수·서청원 등 사면 명단 2493명 발표

13일 임시국무회의 거쳐 확정…선거사범이 2375명

정부가 13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총 2493명의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정치인, 공직자 등 선거사범이 237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한 경제인 등 일반 형사범이 91명, 외국인 등 불우한 처지의 수형자 27명이 각각 혜택을 받았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최기문 전 경찰청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인으로는 이 고문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등이 사면을 받았다.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해서는 징계면제를 실시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과 징계면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자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