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몸통 근처도 못 가고 깃털 3개만 뽑아"

검찰, '민간인 사찰' 3명 기소…野 "부실수사 수준 넘어 알맹이 없다"

검찰이 1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수사 중간발표를 내놓았다.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 3명을 기소했다.

야당들은 예상했지만 허탈하다는 표정이다. "몸통 근처에는 가지도 못한 채 깃털 3개만 뽑았다"(자유선진당), "부실수사 수준을 넘어 알맹이 없는 '봐주기 수사'"(민주당)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검찰, 이영호, 박영준 등 이른바 '윗선' 개입은 밝혀내지 못해

검찰은 이날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원모 전 조사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4가지였다.

이들은 2008년 7~10월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책임자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총리실은 이들 외에도 이모 전 조사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이 전 조사관은 2008년 10월 2일부터 지원관실에 근무해 불법 사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기소한 후에도 소위 '윗선'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이 그 대상이다. 이는 현재까지 수사에서 검찰이 이날 기소된 3명과 이들의 연락 흔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도 못 밝히니 검찰이 매번 특검 자초하는 것"

이날 발표된 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놓고 공세를 이어 왔던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윗선이나 이른바 '몸통'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위원장 신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코드 맞추기 수사'"라고 맹비난했다.

검찰 수사 기간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이날 다시 특별검사제 도입이나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검찰 조사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 국회나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총리실과 청와대 등 모든 기관은 국회에 불법사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검찰도 압수수색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것인지, 영포회의 실체는 무엇인지 국회가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결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의 백분의 일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이런 결과는 검찰의 수사 능력 부족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사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나라를 뒤흔든 국정 농담이 세 사람에 의해 도모되고 저질러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냐"며 "칼을 뽑아 놓고 무우는 고사하고 떨어진 시래기 몇 개 거저 주워놓고 수사 결과 발표를 하다니 검찰의 국민 무시와 기만이 도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가세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영포라인이라는 비선조직이 살아 움직였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며 "이러니 검찰이 매번 특검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