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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찍어내기' 진상조사 시사…황교안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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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찍어내기' 진상조사 시사…황교안 겨냥?

박상기 후보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무마도 면밀히 보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만약 장관에 임명되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의혹과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마 무마 의혹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13일 밝혔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박상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진상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취임하면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노회찬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은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수사 결과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결론 내리고 법무부에 수사 처리 계획을 보고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 쪽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서 수사가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은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은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하루 전부터 서울경찰청과 새누리당 대선 캠프 간 긴밀한 통화를 했던 정황 자료를 확보했는데, 장관이 되면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상기 후보자는 "자세히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박상기 후보자의 이날 대답은 최근 국정원이 보수 정권에 있었던 정치 개입 의혹 13건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주목된다. 국정원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하기로 한 13건에는 2012년 '대선 개입 댓글 사건'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사찰 의혹 등이 포함됐다.

박상기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도 '적폐 청산'을 언급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자 출신인 박상기 후보자는 또 "검찰 개혁에 외부자의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역대 정권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번번이 실패했다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박상기 후보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일률적 형사 처벌은 국제 사회로부터 한국 인권 수준이 낮게 평가받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가 대체 복무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파업 노동자에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 분쟁은 위력 행사를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에게) 업무 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상기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투기, 부친의 아파트 편법 증여, 장남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박상기 후보자의 부친이 1981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1989년 박 후보자의 외삼촌에게 팔았고, 박 후보자가 1992년 이 아파트를 외삼촌으로부터 사들인 점을 지적하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박상기 후보자의 모친이 2년 사이에 아파트를 사고 팔아 4억4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음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박상기 후보자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 2억 원 가운데, 아들이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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