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2배 증가, 화학적 거세는 안돼"

최영희 의원 "예산 없다고 가해자 교정교육도 안 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아동 성폭력범을 대상으로한 화학적 거세법안이 여전히 논란이다. 공청회를 하고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10시간 밖에 안 걸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은 강력한 처벌에만 방점을 찍다보니 실효성에 대한 검증은 논외로 치더라도 인권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초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마저 "법사위 논의과정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지나치게 급하게 이루어 졌고,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치료 및 관리라는 발의취지가 다소 퇴색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불만을 제기할 정도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밖에 안 된 따끈따근한 법안인데 벌써부터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아동성폭력 문제에 있어 화학적 거세가 별다른 실효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사실 중 하나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3년새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이 숫자는 경찰통계에 잡힌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처벌이 곤란한 아동청소년범죄의 특성상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사건화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있다"고 실제 청소년 가해자가 훨씬 많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화학적 거세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동성폭력 관련법안에 대해 "아동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극에 달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새로운 극약처방을 내놓느라 분주했다"며 "우리 사회가 성범죄자를 대량으로 양산시키는 갖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강력한 처벌방식만으로는 아동성폭력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청소년 가해자들의 재범을 막는데 효과가 큰 치유재활교육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화학적 거세의 경우 1인당 연간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법무부는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 매년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연 화학적 거세가 더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제대로된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면 성인에 비해 교육효과도 높아 성인기의 상습적인 성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2005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개발한 전문 치유프로그램이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본격 시행했지만 아직도 예산이 없어 시범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이 성범죄 가해청소년 대상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 현황을 보면, 교육을 받은 건은 312건으로 2009년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범죄 2934건 중 10%에 불과했다.

한편 경찰이 파악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2006년 5159건에서 2009년 6782건으로 증가했다. 아동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이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성폭력 사건은 5만 건이 넘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