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인수 개시…김두관 '민주도정협의회' 구성

이광재, 직무정지 위기…일부에선 전임자 비협조 조짐

6.2 지방선거 야당 당선자들이 인수위원회 등을 꾸리고 업무 인수인계에 착수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공동 기구를 꾸리면서 공동지방정부 구성의 첫 발을 내디뎠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인수 과정의 잡음이 들리기도 한다.

착착 진행되는 인수작업, 잡음 기미 보이는 지역도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재선인 신학용 의원을 인수위워장에 내정하고 실무추진단장에 홍영표 의원을 임명했다. 송 당선자 측은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시민소통위원회, 구도심발전위원회, 경제수도비전위원회 등 모두 7개 위원회와 10개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당선자 측은 인수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대신 민선 5기 충남도정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기획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체제 대신 유재일 대전대 교수와 강현수 중부대 교수 등 전문가 그룹과 박수현·박정현 본부장 등 선대위 관계자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기획위원회는 기획조정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민선5기 도정방향 설정과 정책공약을 점검하여 구체화하고, '현안위원회'는 2개 분야로 핵심과제인 행복도시 원안추진과 금강정비사업 재검토 등을 담당한다.

안 당선자는 7일 오전에 충남도 실국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김기식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도정의 업무현황과 현안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하며,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실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이다.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당선자는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의 정책을 반영할 예정이다.

공동정부 실험은 기초단체 단위에서도 활발하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자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망라한 인수위원회 및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시정개혁위원회에는 민노당이 맡고 인수위원회는 야당과 시민사회 출신이 공동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의 한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당선되고 보니 7월 1일자로 구청 국·과장 인사가 나도록 되어 있더라"면서 "1일부터 내 임기가 시작인데 전임자가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 조짐이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다른 기초단체 당선자도 "기초단체 인수인계에 대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더라"면서 "전임자 측이 그냥 손털고 나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전임자들의 비협조로 지방정부 인수인계 작업이 원할치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다.

11일 항소심에 운명 걸린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한편 강원도의 경우 인수 작업은 착실히 진행되는 분위기지만 다른 큰 암초를 만났다.

'도민참여형 공동지방정부' 구성을 선언했던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자는 6일 김대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인수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인수위원회의 공식 명칭을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 추진위원회'로 정했다.

이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실무진에 장·차관급 및 중앙부처 1급 이상 출신의 인사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 실무형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박연차 사건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 당선자가 오는 11일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황에 처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급심에서도 계속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아예 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 당선자 측과 중앙당 내부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유보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당한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7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