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 위해 모든 경제주체 참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며 "임기 내내 저 문재인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임을 명심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 연설을 통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를 이만큼 키운 것은 국민들이었다"면서 "그 길에 4.19가 있었고, 부마항쟁이 있었고, 5.18이 있었고, 6월 항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은 한 세대에 걸쳐 성장한 6월 항쟁이 당당하게 피운 꽃"이라며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주권자 국민의 힘을 배웠다.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실천적으로 경험했다"며 "6월의 시민은 독재를 무너뜨렸고 촛불시민은 민주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의제를 제시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앞의 과제는 다시 민주주의"라며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또한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 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제도이고, 실질적인 내용이며, 삶의 방식"이라며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제안한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후퇴하는 일은 이제 없다"고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인권은 확대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운용하는 제도도 마찬가지"라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의사와 의지를 감시하고 왜곡하고 억압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라며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면서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또한 "누구나 성실하게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한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그렇게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치, 사회, 경제의 제도로서 정착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로 훈련될 때, 민주주의는 그 어떤 폭풍 앞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