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대북 군사적 조치 고려"? '코다' 때문에 어려울 듯

한나라 "북한 짓이라도 군사적 조치 취하면 안 된다"

천안함 함미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일부 언론을 비롯로 한 보수진영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 되니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일 경우에라도 '작전권' 문제로 인해 '보복'이 여의치 않다는 주장이 한나라당 내에서 제기됐다. 현재 정부 여당은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사적 제재 가능한가?

국방부 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개입이 없었기를 바라지만 만약 북한의 개입이 확실할 경우 군사적, 비군사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면서 "만약 군사적 대응을 할 경우 평시작전권은 환수됐지만, 코다(CODA)의 첫 번째 항목에 의거한 연합사령관의 권한에 걸리니 우리가 당하고도 행동을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지 않나"고 물었다.

이에 김태영 국방장관은 "원인을 가정해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군사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평시 작전권 환수 이후의 코다 사항이 있긴 하다"고 답했다.

6.25 때 미국에 이양된 평시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 12월 1일부로 한국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전쟁억제, 자위적 대응 등 주요 6개 항목은 '코다'(연합사령관 위임사항, Combined Delegated Authority)로 묶여 현재도 미국의 통제범위에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서도 정당한 권리고 국제법 이론에서도 조약 규정과 관계없는 고유의 권리"다면서도 "다만 어느 경우에도 가해 행위와 반격행위의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며 '코다'를 언급했다.

대북 자위권 행사는 '코다'가 규정하고 있는 6개 핵심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결국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측에 있다손치더라도 미국이 한반도 긴장 격화를 우려할 경우 우리 군이 단독으로 대북 군사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를 언급한 것도 이같은 판단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에도 판문점 미류나무 사건이나 아웅산 폭탄 테러 등 북측의 명백한 도발 행위에 군 일각이 보복을 주장했지만 미국이 반대한 바 있다.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와 북에 대한 군사적 보복도 이처럼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사령관의 고유권한인 'CODA'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소멸하기 때문이다.

김태영 "'군사적 조치' 발언 취소하겠다"

김 장관이 '군사적 조치'를 언급한데 대해선 한나라당 의원들도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군사적 조치라는 말은 우려된다"면서 "전쟁한다는 말로 들릴 수도 있다.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평소 '핵무장'을 주장할 만큼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의원은 "자위권은 군사적 도발을 당하는 상황에서 대처하는 것인데 지금은 북한의 행위라고 밝혀져도 도발이 끝난 것 아닌가"라면서 "우리가 북한처럼 군사적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있다는 뜻이다"고 답했지만 김 의원은 "그러면 군사적 조치도 '옵션'에 포함된다는 뜻인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그러면 '비군사적, 군사적 조치' 부분의 발언은 취소하겠다"고 물러섰다.

"절단면 공개하겠다"

한편 이날 김태영 장관은 "천안함 함미 절단면은 공개할 계획"이라면서 "인양 후 일부 조치를 취한 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장관은 교신일지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북측이 우리 암호 통신을 입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신일지를 평문으록 공개하더라도, 북측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바로 암호체계가 노출될 수 있다"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