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타고 '반값 보육료' 쟁점 부상

복지 경쟁, 보육 분야로 확대 조짐

무상급식 문제로 점화된 복지 전선이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노무현 정부 출신으로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은 18일 '반값 보육료'공약을 내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의무교육에서 의무 무상급식은 당연하다"는 야당과 시민사회 및 원희룡 의원 등의 논리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급식비 지원 대상을 두 배로 늘리는 한편 소득하위 70%, 중산층의 미취학 아동까지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학교 무상급식에서 보육분야로 '복지경쟁'이 확대된 셈이다.

무상급식 실시중인 성남, 122억 원만 들이면 반값 보육도 가능

김 전 처장은 이날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경우 보육료의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보육료 반값'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법정 저소득층 가정만 보육료 전액을 지원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또한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액 역시 일인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은 "보육료 반값 지원은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확실히 가능하다"면서 "예산은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호화건물을 짓느냐, 어린이를 위하느냐, 둘 중 하나를 잘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전 장관은 "무상급식도 보육시설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에 따르면 성남시에서 보육료 반값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연간 122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대엽 시장이 있는 성남시는 현재도 학교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2008년 기준으로 성남의 세입은 2조 4000억 원을 상회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성남시의 경우 심각한 부담 없이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한나라당도 보육 복지 경쟁에 뛰어들어

김 전 처장은 "이번 선거는 '토목개발이냐, 복지투자인가'가 관건 아니겠냐"면서 "무상급식에 이어 보육료 반값 공약이 쟁점으로 떠오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타운, 특목고 등 '욕망'을 자극하는 사안이 핵심이 됐던 2008년 총선에서 불과 2년이 지났지만 현재 분위기는 당시와 판이하게 다르다. "부자도 공짜 밥 먹여야 되냐"는 한나라당조차 "보편 복지를 반대한다"는 말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는 압도적이다.

이날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대한 대항마 격으로 미취학 아동 보육 지원 확대를 내놓았다. 학교 무상급식에서 출발한 복지 경쟁이 보육으로 옮겨갈 조짐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보육 지원에 대한 호응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처장은 "김진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곧 보육료 반값 문제를 공론화 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