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실험', 어디까지 왔나?

[지방선거 쟁점과 전망④] 시민사회진영, 적극적 선거참여 모색

국내외를 막론하고 시민사회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는 지방선거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이후 지방정치의 중앙종속화 현상이 뚜렷해졌고 이는 시민사회 영향력 악화로 연결됐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시민사회에 더 큰 타격을 입혔다. 시민사회진영이 이른바 '반MB 연대'의 중심에서 '5+4 회의'를 가장 정열적으로 주도하는 건 위기감의 반영이다. 물론 "시민단체가 정당보다 더 정치적이다", "묻지마 연대를 추동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좋은 후보 내기 운동', '투표 참여 운동' 등 고유의 유권자 운동이 병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어느 정도 폭발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적극적 선거참여 운동의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과 '홀가분한 관계'에 있는 만큼 고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도 크다.

▲ '됐고. 투표' 운동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투표독려운동 사이트ⓒwww.shutupandvote.com안

폭발적이었던 2000년 낙천낙선운동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에서 선거참여 운동을 빼놓긴 어렵다. 1990년대 활성화된 시민운동의 역량이 정치력으로 폭발한 것도 바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었다.

1999년 말 참여연대가 적극적 유권자 운동을 공식 제안했고 2000년 1월 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됐다. 981개 단체가 참여한 총선시민연대는 선거법위반을 감수하고 낙천낙선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시민연대는 낙선운동 대상자 86명을 선정하며 22곳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해 집중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86명의 낙선 대상자 중 59명이 낙선해 68.6%의 낙선율을 기록했고 수도권 전략지역은 7곳이 모두 낙선했다. 가히 네거티브 유권자 운동의 백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 운동의 생명력은 길지 않았다. 2004년 총선에서 '물갈이연대'라는 당선운동 연대체가 발족됐지만 탄핵정국에 휩쓸려버렸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막개발 반대' 등 일종의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됐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낙천낙선 운동의 성과는 지역단위 풀뿌리 시민운동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총선시민연대 전국조직은 풀뿌리 시민운동의 자양분이 되었고 2000년대 이후 생활협동조합, 지역 환경단체 등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시민사회가 2010년 지방선거에 낙천낙선 운동을 뛰어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이같은 기반에서다.

'국민공천', 포지티브 운동의 핵심

2000년 총선시민연대를 이끌었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해 11월 '2010연대 출범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 "각 지역에는 인성과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주민들에게 부각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며 "정당공천이 아닌 '국민공천'의 이름으로 이들을 내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당시 박 이사는 "정당이 공천제를 통해 지자체 후보들까지 지명하기 때문에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좋은 후보들이 많다"면서 "정당 공천은 지자체에서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은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5+4 중심의 상층단위 후보단일화 추진' △좋은 후보 내기 운동 등 포지티브 방식 △ 사실상 낙선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유권자 심판운동인 '됐고. 투표(가칭)' 캠페인 등이라는 것.

이 중에 두 번째가 박 이사가 제안한 국민공천운동과 연결된다. 안 본부장은 "전국에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지만 파급력을 지금 헤아리긴 어렵다"면서 "진보정당 후보들과는 일대일로 조정을 해야 하고 민주당과도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민사회진영에서 직접 나설 후보군이 어느 정도 수준인도 가늠키 어려운 상황이다.

'좋은 후보 운동'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청년연합회 천준호 대표는 "시민들의 원하는 후보를 시민들이 추천해서 당선시키자는 시민공천운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흐름이 있다"고 전했다.

천 대표는 "유권자 운동 차원의 흐름과 직접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풀뿌리좋은정치네트워크의 흐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움직임은 2000년의 낙천낙선 운동이나 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시민사회의 무기력한 대응보다 분명히 진화한 것이다. 하지만 영향력을 가늠킨 어렵다.

걸림돌은 시민사회 안팎에 산재한다. 이른바 '5+4 테이블'에서 오히려 시민사회 쪽이 "차이는 일단 덮어두자"는 쪽이다. 이같은 기조에서 풀뿌리 출마운동이 힘을 받기란 쉽지 않다.

박원순도 "우리 동네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판인데

물론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서울조차 시의회를 한나라당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 이런 것만 각인시켜도 성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네거티브 운동의 차원이다. 포지티브 운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게다가 지역사회의 포지티브 운동에 국민들이 과연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있는지도 미지수다.

한국 시민사회의 상징이나 다름없는 박원순 상임이사도 '2010연대 좌담회'에서 " 실제로 당신은 거주지에서 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에 "너무 아픈 질문인데, 1년에 3개월을 해외에서 보내고 집안 살림도 거의 보살피지 못해 실제로 동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답하며 고개를 숙였다.

고양을 주목하라!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풀뿌리 운동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곳은 경기도 고양시다. 지난 1월 30일 좋은정치실현을위한고양무지개연대가 출범했다. 지난 해 용산참사 이후 지속된 연석회의를 거쳐 결성된 고양연대는 면면도 화려하다 김금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성유보 전 민언련 대표가 고문이고 곽노현 교수, 김만흠 교수, 정지영 감독 등이 공동대표, 고원 교수, 김창남 교수 등이 자문위원이다. 이 명망가들이 모두 고양시민 자격으로 참여했다. 고양연대에는 고양지역 3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고양연대는 2월 중 '이런 도시의 시민이고 싶다'는 시민공약 제안 운동과 정책토론회를 거쳐 '고양시정 10대 개혁의제, 100대 공약 제안'을 발표하고 후보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3월 중 후보검증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만인 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검증해 지지후보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정치권도 반응을 보였다. 고양시 5개 야당 대표자들은 지난 달 20일 정당협의체 구성을 결의했다. 이들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일방통행과 일당독주를 막아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합심 협력한다"면서 "진보개혁진영의 공동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각급 단위에서 후보조정, 연합공천, 후보단일화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상층부 위주로 단일화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중앙정치와는 분명히 다른 흐름인 것.

고양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 권오중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진 모르겠다. 고양연대가 정당들을 제쳐놓고 자체적으로 시장 후보를 결정하는 수준까지 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공동공약 등 구체적 정책이나 시의원, 도의원 후보군 조율에 고양연대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야당들이 고양연대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