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둘러싼 공방으로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가 했던 세종시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주초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정부는 이르면 25일에 세종시의 개념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이 입법예고 되면 최소 20일 간의 의견수렴 절차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이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모든 절차를 단기간에 밟으면 내달 말 정도에 국회로 수정안이 넘어오게 되는 것.
최근 정운찬 총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면 좋겠다"는 바램을 밝힌 바 있다.
총리실, 한 달 동안 충청권에 광고 융단폭격
입법예고와 더불어 정부의 대규모 홍보전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총리실은 이미 지난 18일부터 2월17일까지 한달간 YTN과 충청지역 민영방송사인 청주방송·대전방송(TJB)에 세종시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 직후부터 2월25일(혹은 26일)까지 한달 동안 MBN과 대전MBC 충주MBC 청주MBC 등 지역 MBC, KBS 대전총국·청주방송국·충주방송국 등 KBS 지역방송, 대전CBS에도 캠페인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몽준 대표와 친이 주류 의원들이 당론 변경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를 필두로 한 친박계 의원들도 '저지 태세'를 갖추고 있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지금 정운찬 국무총리께서 입법 예고 운운 하는데 참으로 큰 걱정이다"면서 "그로 인한 극심한 국론 분열과 정치권의 끝없는 소용돌이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우에 따라 박 전 대표 본인이 다시 직접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입법예고를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면서 "입법예고가 진행될 경우 총력을 다해서 세종시 수정안의 저지를 위해 민주당의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 대변인은 "언론도 지나치게 정부여당의 홍보와 정부여당 정책을 대변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례적으로 언론을 겨냥하기도 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입법예고되면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는 여야간, 여여간 일대 난타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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