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7일까지 노동 관련 법안 만든다"

경총·한국노총·한나라당 리그만 마치면 끝?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이고 민주노총까지 제외한 채 경총, 한국노총, 한나라당 등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진행되는 노동법 협상이 타결 초읽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겉으론 난항을 겪고 있지만 한국노총과 경총의 협상은 △복수노조 허용은 3년 유예하고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문제는 절충적 시행 등으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완전 금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던 한나라당도 "한국노총과 연대도 깰 수는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4일 의원총회에서 "노사정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우선적으로 존중할 것"이라며 "우리가 비공개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가지고 노사정과 협의를 거쳐 7일 의총을 열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7일까지 법안을 성안키로 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기로 한 김성식 의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전임자 임금 어디서부터 자를지만 남았다

현재 경총과 한국노총 사이의 쟁점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로 집중된다.

정부와 경총은 내년부터 종업원 1만 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노총은 종업원 2만 명 이상 사업장부터 임금 지급 금지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와 경총은 3년 후 완전 금지 입장인 반면 한국노총은 1000명 이하 사업장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 접점을 찾기 어려운 차이가 아니라는 평가다.

이날 의총에서 신지호 의원은 "300인 이상 노조 전입자 임금 지급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현행 노동법 성안에 참가했던 홍준표 의원은 "전임자 임금금지 기준을 1000명 이상의 대기업으로 하자"면서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는 교섭권을 해당 조합원을 비례하서 부여하자"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 출신의 김성태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개혁파로 분류되는 김성식 의원, 한국노총 출신인 이화수 의원, 변호사 출신인 이두아 의원이 7일까지 법안을 성안할 태스크포스 구성원으로 지명됐다.

김성식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지금 법안 방향을 말하긴 곤란하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면서도 "연내에 입법을 마치기 위해선 시간을 더 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임자 임금 금지 기준만 조정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성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과 경총의 협상 타결 여부와 별개로 7일 오전까지 성안할 것"이라면서 "(협상 타결도) 다 되가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총과 한국노총이 합의를 도출하고 한나라당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해도 법안 통과까지는 갈 길이 멀다. 야당과 민주노총의 거센 반대를 다시 돌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날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선 철도노조 파업 종료가 큰 화제였다. 참석자들은 앞다퉈 "불법파업에 앞으로도 엄정한 대처", "결국 철도노조의 백기투항"같은 주장을 쏟아냈다.

보수 진영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있는 노동 문제는세종시 문제나, 4대강 사업 등과 다르다는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