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는 금뱃지 3개, 민주당은 1개 늘어난다

헌재, 선거범죄 비례대표 승계제한 위헌 결정

미디어법 결정에 묻혔지만 헌법재판소는 29일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선거범죄로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후순위자 승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후 친박연대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 이로 인해 민주당도 정국교 전 의원의 빈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그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당이 침체되어 있었는데 이번 일을 모멘텀으로 해서 심기일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정당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재발해선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친박연대에서는 김혜성 친박연대 부설 정책연구소 부소장, 윤상일 당사무부총장, 김정 (주)환경포럼 대표이사 등 3명이 금뱃지를 달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정국교 전 의원의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MIT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장을 지낸 김 대표는 민주당 뉴타운 대책 TF팀 등에서 활동해왔다.

민주당은 인사동길을 디자인했고 산본 신도시 계획을 수행한 김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건설철학에 맞서는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