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합의 처리해야…직권상정 마지노선 회기 내"

김형오 의장, '합의' 종용…임시국회 후반 처리 가능성은 열어둬

비정규법 시행 첫날인 1일 당·정·청이 전방위적으로 법안 유예를 압박하며 '직권상정'을 촉구했지만, 사실상 키를 쥐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라"고 일축했다.

당정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망했을 것"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70만~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들은 적잖은 실망감으로 오늘을 맞이할 것"이라며 "굉장히 비통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어떻게해서든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해서 정상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실업의 불안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맞장구 쳤다.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최단 기간 내에 법안을 개정토록 하겠다"면서 "3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법안 개정에 대한 자유선진당의 태도가 한나라당 쪽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다.

김형오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완강한 태도로 상임위를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가 난망해지면서 여권은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카드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연 김 의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의장은 "핵심쟁점인 유예기간의 문제는 서로가 마음을 연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일시적 시행유예라는 임시미봉책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과 무책임함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장을 뛰쳐나온 측도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고 5인 연석회의에 참여했던 여야 정치권과 양대 노총을 비판했다.

김 의장은 다만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어느 의장이 직권상정을 원하겠냐"면서 "정치권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해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는 불가피하게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결단 시점에 관한 질문에 대해 "지금도 늦었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되야 한다"면서 "6월 임시 국회 끝까지 방치할 순 없다. 국민들과 여론도 그렇게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7월 하반기 충돌 불가피 할 듯

한편 김 의장은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일의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월 합의정신'은 6월 국회 회기 중 표결처리다. 하지만 민주당은 3월 합의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면서 "해당 상임위에서의 논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이 미디어법과 비정규법의 시한을 같이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어차피 의장이 직권상정을 여러번 하기도 어려운 것을 이해한다"면서 "한꺼번에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처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임시국회 후반기에 미디어법과 비정규법을 일괄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비정규직법 문제로 초반부터 대립이 고조된 임시국회는 미디어법 등 난제가 산적해 곳곳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오 의장은 "여당은 국정을 이끄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회에서 다뤄야할 문제에 대해 야당과 보다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국회 중앙홀에서의 농성을 철수하고 등원함으로써 국회 안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