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강행하는 한나라, 단독으로 대한민국 떠나라"

미디어·비정규법 쟁점 갈등 증폭…야당-시민사회 공조 강화

한나라당의 단독으로 소집된 임시국회가 26일 열렸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로 사실상 국회 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간, 야당-시민사회 간 연대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26일 오전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개원을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열고 기어코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역사는 민주주의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법에 대해 이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은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언론 다양성'을 주장해왔다"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 문방위원,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위원 중 어느 누구도 이를 입증할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도 이들은 "대화와 토론은 뒷전이고 오직 처리시한에만 연연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법은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하고 5자 연석회의의 합의 없는 6월 국회 처리에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언론악법, 비정규직법 개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단독처리를 강행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책당대회에서 '이명박 정부 퇴진 운동'을 결의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는 "오늘 행사는 야당이 똘똘 뭉치는 자리"라면서 "다시 함께 힘을 모아 독재정권 심판을 넘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이제는 퇴진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절대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단독국회를 강행하려면 차라리 대한민국을 단독으로 떠나라"고 말했다.

교육과학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의 시국선언 참여교사 중징계 방침을 비판했다.

김영진, 김부겸, 김진표, 김춘진, 안민석, 최재성, 권영길 의원 등은 "안병만 교육부 장관이 드디어 도발을 했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정치사상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에게, 정권에 복종하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양심을 속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고발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게 될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안병만 장관에게 있음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간, 야당과 시민사회의 연대 전선은 대체로 민주당이 일부 성과를 따내고 일부를 양보하다가 한나라당과 협상을 타결시키는 순간 깨지기를 반복해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같은 원칙론을 견지할지가 사실상의 관건이다.

첨예한 쟁점인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주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비정규법의 경우 민주당이 일부 후퇴할 조짐을 보이기도 했지만 다른 야당들과 노동운동 진영의 압박이 곧바로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