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盧 서거 사과도, 국정과제 흔들림도 없다"

"민주주의 후퇴 없고 소득양극화는 상당히 완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사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고, 논란에 휩쌓인 국정기조에 대해서도 "흔들림없이 추진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여론을 잘 듣고 있다, 미국에 다녀와 판단하겠다"고 말해 변화의 기미가 엿보이는가 했지만 결국 청와대는 '지금 이대로'를 고수하기로 했다.

"국정기조는 별 문제 없다"는 친이 초선의원 48명의 엄호성 선제 성명에 청와대가 화답하고 나선 셈이다. 이로 인해 여야 관계는 물론 여권 내부의 진통도 더 커질 전망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정의 축, 흔들림 없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17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또 국민과 함께 애도하는 마음으로 장례를 치렀고,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과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여권 내에서도 빗발치는 국정기조 전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국정과제들이나 국정의 기본적인 축, 그것은 흔들림이 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기획관은 "새정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외교라든지 경제위기관리라든지 녹색성장이라든지 또 교육개혁은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정당성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추진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 국정기조 전환 요구는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과 '부자위주 정책'에 대한 반발이 주종이다.

하지만 박 기획관은 "새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부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지만 실제 정책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위기 속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어왔다"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알려져 있고 왜곡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실히 설명도 드릴 생각"이라며 '홍보강화'를 예고했다.

그는 특히 사회양극화 심화에 대해서 "지니계수가 1997년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나빠졌다. 지난 10년간 지난 두 정부 하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지니계수가 계속 나빠져 왔다"면서 "2008년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양극화가 우리가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완화되었고 또 나빠지는 속도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승수 총리와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결국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기조로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도 방송이 허구한 날 정부 비판 안 한다"

한편 그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만큼 지금 비판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나라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 기획관은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방송이 어떤 의미에서 허구한 날 정부 비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면서 "이것은 선진 민주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현상"이라며 공중파 방송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집회자유 후퇴 비판에 대해서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가해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국회를 열어서 모든 문제를 논의하라는 것은 이건 헌법적 의무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시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오는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귀국에 앞선 박 기획관의 이같은 작심 발언은 청와대발 '반격'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대통령 귀국 이후 충돌 예고

청와대 관계자가 실명을 걸고 공중파 방송에 출연해 "국정기조에 문제 없고, 민주주의는 후퇴하지 않으며, 빈부격차는 완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하기는 힘들다.

일단 청와대의 모호성으로 인한 정국의 불투명성은 해소됐다. 남은 것은 투명한 충돌 뿐이다. 야권은 물론, 한나라당 쇄신파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