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진보의 길:대한민국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진보'표방 좋은정책포럼, 출판기념회 개최

지난 2006년 1월 '지속가능한 진보(Sustainable Progress)'를 모토로 내걸고 '대안적 발전모델'을 지향하며 출범했던 '좋은정책포럼'이 연구성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좋은정책포럼은 오는 12일 오후 6시30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새로운 진보의 길: 대한민국을 위한 대안' 출판기념회 겸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와 김윤태 고려대 교수가 엮은 이 책에는 좋은정책포럼이 2006년 창립된 이후 3년간 연구하고 발표하고 토론한 활동의 성과물이 담겼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 유종일 KDI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의 발제문 등으로 구성된 것.

포럼 측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고, 현 정부와 대한민국 보수의 성장 일변도 정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 앞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진보의 비전과 정책의제를 제시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다"고 출간 의도를 설명했다.

좋은정책포럼의 문제의식 "한국사회는 3중의 이행기"

좋은정책포럼은 이른바 '제3의 길'의 연장선에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좋은정책포럼 창립 당시 김형기 공동대표는 "현 단계 한국사회는 '3중의 이행'이 겹치고 있는 대전환기"라며 "'3중의 이행'이란 첫째 중앙집권·서울일극체제에서 지방분권·다극체제로의 이행, 둘째 대량생산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 셋째 냉전 권위주의 사회에서 탈냉전 민주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토니 블레어식 '제3의 길'은 신자유주의의 완화된 버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의 이명박 집권과 미국의 오바마 집권이라는 상반된 시그널 속에서 국내에서도 '신진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고 있다.

좋은정책포럼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양준호 인천대 교수는 "경제 문제를 예로 들자면 우리는 분배와 성장 사이 상호유기적 관계를 고민한다. 성장 자체를 터부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사회는 시장적 원리와 비시장적 원리의 중층적 교호작용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의 연대연합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정책포럼이 이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할 수 있는 이념적, 정책적 화두를 던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학자들 외에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자유선진당을 제외한 야당의 핵심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